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12-28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6. 12.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5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산운용 관련 내규 정비 필요

SOC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분류기준이 미비되어 있고, 손절매 관련 내규상 기준과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정기준이 상이하며, 관련 내규가 상충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 관련 내규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함

나. 개선사항

(1) 상품개발시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강화 필요

「○○○○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상품개발시 소비자보호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전점검 검토의견서를 요청부서에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2.10.25.∼2016.3.31. 기간 중 사전점검 검토의견서 및 사전협의 이력관리 대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 규정」에 상품위원회는 보험사기 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확인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기간 중 상품위원회 안건에 보험사기 영향평가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품개발시 별도 요청 절차가 없어도 소비자보호 사전검토의견서 및 보험사기 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최적가정의 승인 절차 및 산출근거 미흡

최적가정이 상품개발 수익성 분석, LAT, EV 등 전사적 업무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상품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상품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있고, 최적가정 산출시 최적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및 할인율 등 산출근거의 제시가 미흡하므로 동 최적가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의‧승인될 수 있도록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연도별 최적가정 내 세부 산출근거를 명확히 적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보험상품 개발시 주요 리스크 검토 미흡

상품개발시 시장상황 분석, 경쟁관계 및 고객니즈 분석 등 타당성 검토는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보험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므로 상품개발시 보험상품에 대한 리스크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리스크관리지표 측정방법·변경절차 및 보고체계 개선 필요

리스크관리규정에 리스크관리지표의 유형 및 측정방법․변경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별 리스크관리지표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리스크관리지표 측정방법을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승인·보고없이 변경한 사례가 있으며 리스크관리지표 산출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중복 보고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지표의 유형, 측정방법 및 변경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지표 산출결과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시장리스크 산출 및 검증절차 개선

시장리스크 측정시 미국 본사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유자산에 대한 시장위험액을 제공받고 있으나, 동 시스템이 SOC여신 등에 대한 시장위험액을 산정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법인에서 이를 수작업으로 산출하고 있어 입력실수 등 사용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주식형 및 부동산 펀드의 경우 입력오류 및 미국 본사와 평가방법의 차이로 국내에서 평가한 장부가와 미국 본사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제공한 익스포저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위험액 산정을 위해 미국 본사에 리스크시스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실제 장부가와 시스템상 익스포저를 상시적으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