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평가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7-0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SCI평가정보㈜

2. 조치일 : 2019. 7. 4.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2건, 개선사항 3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2건,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기술평가모형 운영 및 통제 강화

기술평가담당자는 평가대상기술(업종)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 기술평가모형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결정된 등급구간에 따라 기술등급(T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기술평가담당자가 기술평가모형을 잘못 선택하거나 정량 평가항목에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달리 평가한 사례가 있고 기술평가모형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설계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기술평가모형의 운영 및 통제가 미흡하므로, 기술평가 시 평가대상기술(업종)에 따라 기술평가모형을 자동 설정되도록 보완하고 수집된 평가정보에 따라 정량 평가항목의 등급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등 기술평가모형을 개선하는 한편, 평가담당자 및 검수자 등에 대한 교육 확대 및 기술평가모형 운영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예, 반기 1회 이상) 등을 통해 기술평가모형 운영 및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2) 간이재평가 통제 강화

현장실사를 수반하지 않는 간이재평가 시 이전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변동사항이 미미한데도 정성 평가항목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기술등급을 상향하는 등 기술평가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간이재평가 시 세부 평가항목 등의 등급이 변경될 경우 평가 근거를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간이재평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기술평가대상 검증 절차 개선

기술평가 제한업종 및 유의업종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 연관성이 낮은 업종*(非기술 업종)의 평가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기술개발실적, 기술개발 인프라 등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 등 非기술 업종 및 기업에 대한 평가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 예시)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으로 도소매업(G), 운수․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부동산업(L),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개인 서비스업(S) 등 기술평가 제한업종 및 유의업종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기술평가 대상업종에 속하나 기술개발 실적, 인프라 등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기술평가 유의업종에 속하는 기업 등에 대해 평가할 경우 기술사업화 능력 등 평가근거를 상세히 명시하도록 평가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기술평가 현장실사 절차 및 관리시스템 개선

평가담당자는 기술등급을 평정하기 전에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내규에 정하고 있으나,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한 실사 생략, 불필요한 현장실사 수행* 등 현장실사가 불합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현장실사자 배정, 실사정보 등록, 실사교통비 지급** 등을 위한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이 없어 효율적인 현장실사 관리 및 통제가 곤란하므로

* 현장실사가 필요 없는 간이재평가 건 등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 실사교통비 지급시 실제 현장실사 및 실사지역 여부 확인, 지급 내역 등을 수기로 관리 기술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생략 요건을 구체화하고, 일원화된 현장실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람

(3) 기업 신용평가모형 모니터링 기능 강화

내규에 따르면 민간 및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신용평가실 담당), 기술신용평가용 신용평가(TCB평가실 담당) 등에 활용하는 기업신용평가모형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등급별 분포, 연간부도율 및 불량률, 성능지표 검증 등을 통해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TCB평가실에서 기업신용평가모형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은 2018년 적합성 검증에서 제외되어 있고, 동 신용등급에 기술등급을 결합한 기술신용등급에 대해 적합성 검증을 실시한 사례가 없어 신용평가실 및 TCB평가실의 신용평가 결과 상호 비교․분석, 기술등급 결합에 따른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영향**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 TCB본부(TCB평가실)는 신용평가본부(신용평가실)와 동일한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사용

** 예시) 기술신용등급 상향시키기 위해 기업신용평가를 관대화하는지 여부 등

적합성 검증을 위한 성능지표 검증기준이 관련 내규별로 상이하고, 일부 신용등급의 목표부도율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등 기업신용평가모형 및 기술신용등급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며, 신용등급별 차주구성비, 실제부도율, 성능지표 등 기업신용평가모형 운영 실태를 필요에 따라 수기로 분석하고 있어 기업신용평가모형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합성 검증시 TCB평가실이 평가한 신용등급 및 기술신용등급을 포함하고, 내규별로 상이한 성능지표 검증기준을 정비하도록 하며, 신용등급별 목표부도율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적합성 검증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모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