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8-31

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충북)오창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6. 8. 31.

3. 제재조치내용

제 재 내용

제재대상

경영유의 3건, 개선사항 2건

기관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예탁금범위내대출 이자율 적용 철저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2절에 따라 조합은 예탁금범위내대출 이자율의

경우 수신이율에 일정이율을 가산'하여 운영하는데

* 2013. 4.15. 시행 : 조합원 1.5%, 비조합원 2.5%

2014. 9.15. 시행 : 조합원 2.0%, 비조합원 3.0%

2015. 4. 1. 시행 : 조합원 2.0%, 비조합원 2.5%

2014.1.6~2015.6.4 기간 중 예탁금범위내대출 66건을 취급하면서 조합원에 대해

비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정당한 이자율보다 0.5%p~2.0%p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0.9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징구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예탁금범위내대출 취급시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한 이자율이 적용되도록

직원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검증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예• 적금 만기후 이율 적용에 대한 안내 강화

검사착수일(2015.7.6.) 현재 만기경과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예 · 적금 계좌가 361건

(예 • 적금 금액 : 5억 59백만원)이며 예• 적금의 만기내 이율은 3%~10%이나 만기후 이율은 1%~1.15%로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바

조합원이 예 • 적금 만기경과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만기 후 이율 적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만기 경과 후에도 장기간동안 예 • 적금을 유지함으로써 낮은 이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 • 적금 가입시 조합원에게 만기 후 이율 적용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SMS 수신을 원하는 조합원에게는 만기도래시 만기도래사실 및 만기 후 이율 적용에 대한 내용을 SMS로 자동 통지하는 등 예 • 적금 만기후 이율 적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미지급배당금 등의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및 회계처리 철저

검사착수일 현재 조합원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이 6.1백만원(1,022명)이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미환급출자금도 3.3백만원(10명)으로 미지급배당금 및 미환급출자금 지급 실적이 미흡한바

앞으로 미지급배당금 및 미환급출자금 지급 대상 조합원 등에 대해 SMS,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한 지급 안내를 실시하여 미지급배당금 등의 지급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014년 중 조합원 718명에 대한 미지급배당금 0.9백만원을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잘못 처리'하여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었는바

* 배당금 지급시까지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앞으로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관련 절차에 맞게 처리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정기예탁금 금리 운용 불합리

신협중앙회 「수신업무방법서』 제편 제2장 제1절에 의하면 정기예탁금의 이자

지급방식은 만기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만기지급식과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월단위로 지급하는 회전주기식이 있는데

2015.6.30. 현재 조합은 회전주기식 정기예탁금 고객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금리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도 만기지급식과 회전주기식 정기예탁금에 대해 동일한 이자율(1년 만기 : 2.2%)을 적용하고 있는바

만기지급식의 경우 회전주기식에 비해 매월 이자수입에 대한 기회이익을 포기

하기 때문에 만기지급식과 회전주기식 정기예탁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만기지급식과 회전주기식 정기예탁금의 이자율을 차등화하는 등 정기예탁금 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검증 절차 미흡

「수신업무방법서」 제 1편 제3장 제1절 등에 의하면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은

조합이 예금주에 대하여 예금채무를 승인하는 것과 같으며, 실제와 다른 잔액중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불의의 분쟁이 일어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허위잔액증명서 발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조합의 신용을 크게 저하시키게 되므로 엄격한 주의를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규정 및 서식에는 결재라인이 아닌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에는 예금잔액증명발급의뢰서에 담당자, 책임자의 검인

및 자점감사책임자(타과책임자)의 사전 또는 사후 확인을 받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② 예금잔액증명발급의뢰서(2007.2.1. 승인)에 결재란, 본인 • 인감확인, 자점감사

책임자(타과책임자) 확인란을 신설하는 등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