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조합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1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용인시산림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기업자금 등 여신의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시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3억원 초과 대출, 공동대출 및 나대지 담보대출 등 중점관리 대상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채무자 실태조사, 채권보전에 미치는 영향(임야대출 취급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내용에 따라 사업진행상황 파악 포함)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용도 미구분

「여신업무방법서」제4편 제2장 제2절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하여는 기업대출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개인사업자 ○○○ 등 23개 거래처(24건, 51억 54백만원)에 대한 대출취급시 사업자금 용도인데도 가계대출 취급기준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였음 ㈏ 공동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여신업무방법서」제2편 제2장 제6절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조합(다른 상호금융조합 포함)이 취급하는 공동대출 취급시에는 주간조합과 참여조합은 공동대출 취급 전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담보물건 현황, 영업 및 재무현황,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자금 사용목적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한편, 공동대출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등의 부실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공동대출의 만기 도래시에는 기한연기 취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회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등 12개 거래처에 대한 13건, 50억 13백만원의 공동대출 취급시 채무자(개인사업자)의 영업 및 재무현황, 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소홀히 함으로써 조합이 주관한 ◇◇◇ 등 6개 거래처의 여신이 이자연체 등으로 고정화되었음 ㈐ 기업․기업 대표명의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여신업무방법서」제4편 제4장 제1절에 의하면 기업여신 심사시에는 대출의 수익기여도, 상환자원,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 등 21개 거래처에 대하여 일반대출 30건, 84억 87백만원 취급시 담보물건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기업체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연체가 발생하여 고정화되었음 ㈑ 중점관리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불철저

「여신업무방법서」제4편 제5장 제1절에 의하면 동일인당 3억원 초과 대출, 나대지 담보대출, 공동대출 등 중점관리대상여신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채무자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실태, 용도유용 여부, 담보물유지상태 및 기타 채권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등 41개 거래처에 대한 거액여신(동일인당 3억원 초과 대출금) 등 59건, 132억 52백만원을 중점관리대상 여신으로 관리하면서 채무자 실태조사, 용도유용 여부, 담보물 유지상태 및 기타 채권 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⑵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등에 대한 관리강화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는데도 담보물에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된 차주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오분류하여 2017. 3월말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1억 38백만원)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가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준비금 적립 등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⑶ 리스크관리계획의 수립 및 리스크 실태점검 불이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 및 ｢리스크관리규정(예)｣ 제7조 등에 의하면 조합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에 관한 사항, 리스크별 허용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리스크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2013.10.22.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호금융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리스크의 사전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합실정에 맞게 자체 리스크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⑷ 사고예방대책 이행 불철저

㈎ 직원 순환배치 및 명령휴가 불이행

「조합직원인사교류(전보)예규」제3조 및「회원조합자점감사매뉴얼」제2편 제4절 등에 의하면 동일 조합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조합간 순환배치(보직)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담당한 직원 및 결재자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불시에 명령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5년이상 장기근무 직원이 5명(금융 3명)으로 총 직원(정규직, 11명)의 45%에 달하고 있으며, 검사대상기간 중 사고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담당한 직원 및 결재자에 대해서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장기근속 직원의 인사교류 및 명령휴가 제도를 적기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조합 자점감사 수행 강화

「회원조합 자점감사 및 사고예방 업무매뉴얼」제1편 제2절 내지 제7절 등에 의하면 감사통할책임자 및 자점감사원이 휴가, 출장 등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합장의 명령에 따라 대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수시감사는 감사주기 및 감사항목을 감안하여 월 2회이상 불특정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선정하여 불시에 특명감사(불시 감사자 지정)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감사통할책임자 등이 휴가, 출장 등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대직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불특정일에 실시하여야 하는 수시감사를 특정일(매월 15일, 30일)에 실시하였으며, 특명감사시에는 수시감사의 실시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일감사, 수시감사 및 특명감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요열쇠 및 가스총 관리 강화

「회원조합 자점감사 및 사고예방 업무매뉴얼」제2편 제2장 제1절 등에 의하면 비상벨 이상여부 등 주요방법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중요열쇠(외금고 열쇠와 내금고 열쇠)는 금융과장, 출납직원이 각각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중요열쇠(외금고 열쇠와 내금고 열쇠)를 금융과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현금 피탈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한 가스총 점검 및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중요열쇠 및 가스총 관리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조합 내 사고예방을 위한 세부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