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7-3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4. 7. 31.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은행권 ｢금융사고예방지침｣ 등에 따르면 은행은 사고 예방을 위해 명령휴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그 실시현황 및 평가결과를 내부통제 위원회에 보고하여 경영진이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명령휴가제도를 의무적 장기휴가 (Block leave)* 대상자에 대한 준법감시부 점검으로 대체 운영하며, 점검대상자를 연초에 인사부에 사전통보하고 있어 직원이 명령휴가일자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인지 할 수 있어 불시점검이라는 명령휴가제도의 취지 및 실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내부통제위원회에 명령휴가 실시현황도 별도 안건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 직원들이 당해연도에 연속하여 5 근로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중요실물* 관리업무 담당직원 등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불시에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명령휴가 점검 대상자가 점검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도록 준법감시부가 인사부로부터 의무적 장기휴가(Block Leave)계획을 공유받아 명령휴가 제도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자금관리통장, 유가증권, 중요열쇠, 인장, 중요증서(수표용지 등)

또한 명령휴가 대상 인원 및 비율, 점검항목의 적절성, 제도 관련 개선필요 항목 등 명령휴가 실시 현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별도 안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열사간 정보교류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계열사간 정보 교류 차단을 위하여 내규 ｢계열사간 정보교류 내부통제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가 보관된 외환·파생상품 운용시스템(M****)에 대해서 내규 ｢계열회사에 대한 T&M 정보제공 지침｣에 따라 계열사 임직원의 접근권한을 관리하고 있으나, 아래 (가)~(나)와 같이 제도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은행의 독립적인 접근권한 통제절차 마련 필요

은행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책임자는 독립적으로 임직원에게 정보교류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정보교류차단 업무의 총괄·집행 책임자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운용시스템(M****)에 대한 접근권한을 본점 등 계열사 트레이딩 부서 직원에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은행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내규상 최종 승인이 아닌 사전협의 단계에서의 중간 승인 등에 한정되어 있는 등 은행이 접근권한을 독립·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접근권한 사후점검 절차 강화

한편, 은행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승인받은 임직원이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이

해외 계열사 간에 부적절하게 공유되어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매년 외환·파생상품 운용시스템(M****) 접근권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상시적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접근권한 요청자의 직무범위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구체적인 조회 내용을 사후 점검하고 있지 않아 고객 금융거래정보가 실효성 있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최종 승인권을 갖도록 하고, 이메일이 아닌 별도의 아이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근권한을 심사･승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보 사용목적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은행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부여·통제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정보 사용목적 및 범위,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행할 수 없는 업무 명시 등

또한, 해외 트레이딩부서 임직원에 대한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은 내부통제기준에 부합한 구체적인 정보 사용목적이 확인되고 사후 점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임직원에 대한 접근권한은 말소하는 등 정보교류 차단에 대한 적정성 점검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 통제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손실한도 초과 관련 통제절차 개선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자별 리스크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규 ｢Seoul T&M Procedure Guide｣에 근거하여 자금시장부의 손실한도(MAT*) 초과시 한도관리 계획에 대해 리스크관리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한도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 Management Action Trigger : 시장리스크 관리지표 중 하나로 손실발생을 일정범위내로 통제하기 위해 사전 설정

그러나 리스크관리부의 사후 승인* 시 한도초과 해소 이전까지 대고객거래 및 리스크축소거래 이외의 신규 트레이딩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한도초과 발생 이후 리스크관리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관련 트레이더의 거래를 통제하는 절차가 내규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트레이더가 리스크포지션을 확대하는 트레이딩 거래를 지속함으로써 손실규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 검사대상기간(‘21.1.1~‘24.3.29) 중 손실한도 초과 63건 발생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시장리스크 한도초과시 리스크포지션을 확대하는 신규거래를 제한하고, 이를 자금시장부서장이 점검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화하는 등 손실한도 초과 이후 관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장외파생상품거래 적정성 원칙 관련 절차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파생상품 등 투자성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고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 해당 금융상품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은행은 일반금융소비자와 장외파생상품 계약 체결시 일반투자자 정보 확인서, 일반투자자 위험회피 대상 존재확인서 등을 통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고객의 위험선호 등급의 선정 및 이에 따라 가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 등 객관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적정성 원칙 관련 절차가 다소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및 위험회피대상 존재 확인서 등을 통해 파악한 고객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위험선호 등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위험등급별로 사전에 설정하는 등 적정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거래 한도관리 절차 개선

은행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으므로, 위험회피 목적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초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은행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의 체결시 일반투자자 위험회피 대상 존재확인서를 징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또는 외화증권발행신고서 등을 통해 위험회피 대상금액을 확인하고 있으나, 타행 거래금액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위험회피 목적에 적합한 거래인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은행은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회사 제시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투자자의 경우 회사가 제출한 수출입 명세 등 자료에만 근거하고 있어 실재성 확인이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은행연합회의 파생상품 거래정보 집중·공유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타행에서 체결한 계약금액을 확인하여 위험회피 목적에 적합한 거래만 취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본으로 징구하되 예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징구하는 등 위험회피 대상의 실재성 확인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위험관리기준 및 리스크 관련 위원회 운영규정 개선

금융회사는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은행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위원회 운영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관련 내규를 마련하여 보고 및 의결체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은행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위원회 운영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내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일반원칙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준용 조항없이 본점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등 불분명하게 마련되어 있다.

*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위험정보관리시스템’ 등에 관련된 사항 누락

또한 은행 내규 ｢서울지점 자산부채관리위원회 규정｣에는 의결 정족수 조항이 누락되어 있고, 내규 ｢서울지점 시장&유동성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및 ｢서울지점 자산부채관리위원회 규정｣에는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추후 의결 절차 누락시 위원회 권한 및 책임이 불명확해질 소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내규 ｢위험관리기준｣에 ｢지배구조법｣ 등 관계법령에서 열거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충실히 반영하고, 본점 내규를 준용할 경우 해당 내규명 및 준용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표시하여 내규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규 ｢서울지점 자산부채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결 정족수 조항을 추가하고, 내규 ｢서울지점 시장&유동성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및 ｢서울지점 자산부채관리 위원회 규정｣에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을 구분하여 반영하는 등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