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12-0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2. 12. 9.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

◇◇◇◇부는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등을 인지하고도

위탁판매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후관리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 이상징후 발견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그룹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그룹의 펀드 판매 관련 업무절차는 부서장이 제·개정 권한을 가지는 내부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은행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되어 △△△△ 그룹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룹의 펀드 판매 관련 업무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업무와 같이 그룹장이 제·

개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으로 마련하고, 지침과 전결권 등을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겸영업무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 강화

은행 내규에서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시 목적, 내용, 일자, 상대방 등을 준법

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그 명세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중 △△△△그룹은 자산운용사가 개최하는 자산운용전략 세미나를 영업점에

안내하면서 이해상충방지 등 내부통제절차를 직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실에서는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재산상 이익 수령 관련 내부통제 이행실태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람

(4)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통제 강화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일반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데도

20xx.x.x.~20xx.x.x. 기간중 ☆☆☆☆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바,

대고객 설명서 게시 또는 영업점 배포시 심의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절차가 검사 종료일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시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