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11-10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0.11.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2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상표권 소유 관리 강화

한화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6.7.1. ‘드림플러스’ 상표권을 회사의 계열회사인 ◈◈◈◈◈◈㈜(舊 ◈◈◈◈◈◈㈜)와 동등한 비율로 소유하기로 협의하고 2017.6.26. 특허청에 상표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까지 회사만 ‘드림플러스’ 상표를 사용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등 상표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체투자 관련 업무위탁수수료 및 운용보수의 적정성 검토 강화

회사는 2017.4.1. ♤♤♤♤♤♤㈜(이하 ‘♤♤♤♤♤♤’)와 ‘대체투자 마케팅 및 사후관리*’ 업무위탁 계약(이하 ’대체투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체투자 위탁계약에 따라 ♤♤♤♤♤♤이 투자를 제안하는 ♤♤♤♤♤♤의 해외 사모수익증권** 등을 매입하고 있으나,

* ① (대체투자 마케팅) 대체투자대상 리서치, 타당성 검토 및 투자제안 등

② (사후관리) 사업계획 및 실적관리, 통계 및 기타 요청자료 작성·제공, 투자관련 동향조사 등

**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일본 등에 소재하는 인프라 자산 또는 관련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등 대체투자 위탁계약 상의 업무 범위에는 투자대상 리서치, 타당성 검토 및 투자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으로부터 매입한 해외 사모수익증권 운용업무에도 투자대상 자산의 발굴 및 실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수행하는 대체투자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와 해외 사모수익증권의 운용업무가 해외 투자대상 리서치 등 일부 업무에서 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업무위탁수수료 및 운용보수를 중복하여 지급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체투자 관련 업무위탁수수료와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업무위탁수수료 및 운용보수가 적정히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개인정보 관리 강화

회사는 보험상품 가입설계만 진행되고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고객(이하‘가입설계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상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경과일 익일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나, 2015.1월 개인정보 삭제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입설계고객의 개인정보가 삭제 대상에서 누락되어 2015.1월～2018.4월 기간 중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징구한 ○○,○○○건의 개인정보가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삭제 절차가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 불합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유동성프리미엄’,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의 합으로 산정하고, ‘유동성프리미엄’은 ‘예비유동성 기회비용’과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출하면서 ‘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산정시 예비유동성 금액을 실제 예비유동성 관리계좌**로 운용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 과대 추정하여 반영하였고,

* 고객의 보험계약대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자금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

**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한 투자금 지출 등을 위한 MMDA 계좌로 당해 계좌 운용금액 중 평균 21.2%가 보험계약대출 실행에 사용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금리에 포함시킨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은 RBC 요구자본이나 회계적 비용으로 측정되지 않아 보험계약대출에서 발생하는 금리변동위험으로 볼 수 없으므로

* 회사는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에서 자금조달만기와 대출만기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재투자위험을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으로 산정하였으나, RBC비율 산출시에는 보험계약대출의 대출만기를 자금조달만기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요구자본(자본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 회계적 비용으로도 계상되지 않음 앞으로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시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은 과거의 보험계약대출 운용실적에 기반하여 보험계약대출 실행을 위해 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유할 예비유동자금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고,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 등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하거나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상품설명대본 작성 관리 미흡

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에 사용할 상품설명대본을 작성․관리하면서 상품설명대본에서 저축성상품의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점검․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하므로

* 2015.1월～2018.12월 기간 중 (무)∇∇∇∇∇∇∇∇∇연금, (무)△△△△△△연금 등 8개 저축성 보험상품의 상품설명대본에서 사업비 수준을 누락한 상태로 보험대리점에 전달 앞으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상품설명대본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준법감시팀 등이 이를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상품설명대본 작성․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