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국립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4-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파키스탄국립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5. 4. 7.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수익성 관리 강화 절차 및 체계 마련

파키스탄국립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파키스탄 경제사정에 따른 본점의 영업 축소·중단 지시로 영업규모가 축소*되면서 검사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수익성 관리를 위한 업무절차 및 체계를 강화하여 은행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매입외환 잔액(억 원) : [2019년] 264 → [2020년] 9 → [2021년] 43 → [2022년] 20 → [2023년] 0

→ [2024년 9월] 21

** 당기순손실(억 원) : [2019년] 0.6 → [2020년] 3.1 → [2021년] 6.5 → [2022년] 3.7 → [2023년] 5

→ [2024년 9월] 2.9

하지만 은행의 자산부채관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수익 달성 목표치와 실적 비교 외에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영업 전략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없고, 영업전략 수립 절차나 부서별 수익성 분석 및 보고 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익성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본점 등과 협의를 통해 은행이 건전하고 원활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산부채관리위원회에서 은행의 실질적인 수익성 증대를 위한 전략이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 운영 강화

은행은 여신 운용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통해 신용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처리절차를 내규로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직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차주의 신용리스크 평가와 관련하여 내규상 업무처리절차를 상세히 마련하지 않은채 지점내 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하여 본점에 대한 여신심사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아울러 여신 취급 이후 본점으로부터 여신 취급 한도 등에 대해서 통보*받고 있으나 여신 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리스크 변동상태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관리에는 일부 소홀한 점이 있다.

* 본점이 여신한도 및 해당 차주에 대한 내부신용등급 결과값을 지점에 통보

또한 은행은 현금 담보를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해 차주에 대해 실질적인 신용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취급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용리스크가 낮은 여신 취급 시 필수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자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은행 내규 정비 및 이행 철저

은행은 업무위수탁, 지점 위원회 및 CCTV 운영 관련 기준을 내규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 내규의 구체적 내용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다.

(가) 업무위수탁 관련 내규 미흡

은행은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내규 ｢ 주요 업무 준칙｣ 을 마련하였으나, 업무 재위탁에

관한 사항 및 위수탁 계약서상 주요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명확하게 반영 되어 있지 않는 등 업무위수탁 리스크 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 수탁자의 책임한계, 감독당국의 검사 수용의무 등

(나) CCTV 운영ㆍ관리 관련 내규 미흡

은행은 2023년 중 실시한 본점 검사 지적사항에 따라 전산실에 CCTV 1대를 추가로

에 CCTV 설치 대수 및 촬영 범위*를

설치하였으나, 지점 내규 ｢ 정보기술 보안업무 준칙｣

반영하지 않은 미흡한 점이 있다.

* 기존 내규상 CCTV는 4대이며, 촬영 범위에 전산실은 제외

(다) 지점 위원회 관련 내규 및 이행 미흡

은행은 내규에 따라 지점 위원회를 구성·설치하고 각종 위험을 관리·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직원 퇴직 등이 발생하여 위원회 구성원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내규상 참석 대상 명단을 수정하지 않았다. 또한 내규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할 건임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

* 100% 현금 담보 건에 대해 국가신용위원회를 통해 승인하여야 하나, 2024.7월 취급한 ‘A‘ 지급보증(현금 담보) 건에 대해 국가신용위원회 미개최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업무위수탁, 지점 위원회 및 CCTV 운영 관련 내규들을 정비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위험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위험관리기준 개선

은행은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각종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기술서상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대해 구체적 내용 없이 단순히 “CRO”라고만 기술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책임자는 ①매 분기 각 부서가 작성한 위험관리 관련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수령 및 ②지점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권 행사 외에는 다른 업무 및 권한이 없어 위험관리에 대한 역할 및 권한이 미흡하다.

또한 은행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내규 ｢리스크관리규정｣ 및 ｢리스크

을 마련하였으나, 양 규정 간 상충*되는 내용이 존재하고 비체계적

관리업무규정｣

으로 작성**된 측면이 있다.

* ｢리스크관리규정｣상 지점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은 3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 업무규정｣에서는 6명으로 명시 등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위험관리정보 시스템의 운영,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유지 등의 내용이 인사업무준칙, 업무 연속 및 비상대책 관련 업무 준칙 등 타 내규에 산재되어 있음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직무기술서 개정 등을 통해 위험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관리기준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규정 및 절차 개선

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지급보증충당금, 대손준비금 등 포함

하지만 은행은 2024.2분기까지 K-IFRS 제1109호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으며 미처리 결손금 상태에 있어 대손준비금도 적립하지 않았다.

*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 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

2024.3분기부터 은행은 내규 ｢ GUIDELINES ON IFRS-9｣ 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손

충당금을 산정 및 적립하였으나, 실제 대손충당금 산출 과정에서 적용된 기준이 내규와 일부 상이한 사례*가 있는 등**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업무상 미흡한 점이 있다.

* ① 내규상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등급과 PD값, 지점 내부 등급 간 매칭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로는 국내은행 차주 등에 대해 ○.○○% PD값을 최소 기준으로서 일괄 적용

② PD값 반영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등급을 1순위로 적용(내부 등급 2순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국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파키스탄 국채 등에 대해 최소 기준 PD값인 ○.○○% 적용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변경 시 금융감독원 보고 절차도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충분한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