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카오뱅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11-0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주)카카오뱅크

2. 제재조치일 : 2021.11.5.

3. 제재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월 개인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확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정 사유(trigger)가 발생한 고객에 대하여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고,

고객의 영문명 및 상세주소 등이 부적정하게 입력된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에게는

반기별로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안내하여 수정입력토록 하고 있으나

○○.△월 기준 특정사유(trigger)가 발생한 고객 중 ○○.△%만 고객확인

재이행되고 특정사유(trigger)가 고객정보 변경 사항 위주로 되어 있어 자금세탁 위험증가 고객이 제외될 우려가 높으며,

○○.△월 ~ ○○.△월 기간 중 영문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명 및

상세주소 부적정 고객 ○○명에 대하여는 수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고객확인 재이행을 위한 단계별 대응 조치 등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고객 재확인을 하는 특정 사유(trigger) 요건도 개선하는 등 고객확인 재이행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①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된 거래 관련

각 부서별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이하 ‘FDS’)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FDS로 추출된 거래들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팀으로 전달한 건 외에는 의심 스러운 거래 검토 및 별도의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② 외환거래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추출룰) 관련

해외송금에 대하여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하여 분할송금 의심거래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ALERT)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송금한 고객에 대하여 송금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 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음

(3)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 불합리

① 펌뱅킹 재판매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 ｢펌뱅킹 재판매 서비스｣에 대하여 신상품·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면서, 자금세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고객(전자금융거래업체)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여부 확인서(체크리스트)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나

○개사와 펌뱅킹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여부 확인서

외에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등 실질적인 자금세탁위험 경감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펌뱅킹 재판매 거래에 내재된 위험과 관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이 부족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취약할 우려가 있음

② 신상품 평가방식 관련

신상품 출시전 상품팀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금세탁방지팀에 송부하고,

자금세탁방지팀은 체크리스트를 검토 후 점수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신상품에 대한 자금 세탁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체크리스트 내용을 점수로 변환하여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자금세탁위험 평가결과에 따른 위험경감조치 등 후속조치 실시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음

③ 신상품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추출룰) 관련

내규 ｢자금세탁방지지침｣ 제○○조에 의하면 신상품 출시와 관련하여 STR

추출룰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STR 추출룰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상품에 대한 의심거래 모니터링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