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9-1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2. 조 치 일 : 2018. 9. 17.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 개선사항 1건

대상

내용

기관

◦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투자권유대행인 업무수행 점검체계 및 준법교육 강화

□ ｢자본시장법｣ 제52조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귀사의 ｢투자권유대행인 관리 지침｣ 제9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귀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와 위탁계약 위반행위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바,

◦ 관리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책임소재(주무부서 및 준법감시부서)가 분명하지 않으며, 점검 내역이 다소 미흡하므로 점검주기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점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투자권유대행인 관리 지침｣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마케팅추진부는 컴플라이언스 및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협조 하에 준법 및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준칙 및 기준, 제반 컴플라이언스 및 소비자보호규정, 사고사례 전파, 신용정보보호 등으로 구성하고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함에도,

◦ 신규 계약자에 한하여 입문교육(상품설명, 신용정보, 사고예방 등)을 1회 실시(재계약시에는 미실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투자권유 준칙, 금지행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준법교육의 내용을 보완하여 실시하고 교육이력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