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5-26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DGB생명보험주식회사

Ⅱ. 조치일 : 2023. 5. 26.

Ⅲ. 조치내용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재무건전성 악화와 관련하여 내부 의사결정 절차 및 리스크관리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향후 관련 업무가 철저히 수행되도록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처리 기준, 의사결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채권재분류 의사결정 과정

2020.5월 RBC비율 제고와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만기

보유채권을 매도가능채권으로 재분류(이하 ‘채권재분류’)하면서

2020.5.15. 작성한 ‘채권재분류 영향 검토’ 보고서에는 채권재분류를 통해 가용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채권평가이익)이 증가하여 RBC비율이 개선될 수 있고, 금리 추가 하락 시 RBC비율 개선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금리변화에 따른 가용자본 변동성 증가로 금리상승 시 RBC비율이 150%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 기재하였을 뿐, 이로 인한 리스크 확대 및 조치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세부 검토는 미흡하였음

또한, 2020.5.29. 임시이사회 보고안건 본문에는 RBC비율 개선, IFRS17 시행 전

ALM 관리 등 채권재분류로 인한 기대효과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로 인한 위험요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결과 참석 이사들도 별다른 논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음

한편, 전사 차원에서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0.5.29. 채권재분류 결정 시 위험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음

(2) 사후관리

2020.5월 DGB금융지주가 회사의 채권재분류 추진에 대한 사전 협의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채권재분류 후 금리상승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비상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2021년부터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회사의 RBC비율이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회사는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축소를 통한 금리위험액 감소 등의 조치만 취하였을 뿐, 향후 금리수준에 따른 RBC비율 하락 수준과 그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 세부 실행계획 (자본확충 방법 등)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2021.12월 차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금리상승이 예상되었음에도 금리변동성을

감안하지 않고 2022.12월말 목표 RBC비율을 215.6%로 설정하였고, RBC비율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음

나. 지급여력비율 산출 업무 철저 필요

회사는 RBC비율 산출시 익스포저, 신용등급, 위험계수 등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검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2022.10월말 기준 RBC비율 산출 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RBC비율 산출 업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

(1) 신용위험액 산출 관련

외화채권 및 후순위채권의 신용위험액을 산출하면서 일부 외화채권 및 후순위

채권의 신용등급 또는 위험계수를 잘못 입력하여 매도가능증권의 신용위험액을 4.0억원 과소 계상하고, 수익증권의 신용위험액을 산출하면서 과거 시점(2022.6월말 등)의 위험 계수를 적용하여 매도가능증권 및 난외항목의 신용위험액을 3.7억원 과소 계상

(2) 시장위험액 산출 관련

단기환헤지포지션을 산출하면서 단기환헤지포지션 익스포저 값을 2022.6월말 값으로

잘못 입력하여 시장위험액을 8.5억원 과소 계상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을 계산하면서 보증준비금 산출 시 사용하는 할인율을 잘못 적용하여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을 142.0억원 과소 계상

(3) 운영위험액 산출 관련

운영위험액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 수입보험료에 위험계수

1%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2022.10월말 기준 수입보험료 산출 시 단체보험에 대한 수입 보험료를 누락하여 운영위험액을 2.6백만원 과소 계상

(4) 지급여력금액 변동 관련

변액보증준비금을 83.7억원 과소 계상함에 따라 기본자본의 하위 항목인 이익

잉여금을 83.7억원 과대 계상하여, 지급여력금액을 크게 책정하는 결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