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1-2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1. 25.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영업점 부정대출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의 허위 재무제표 제출․기망 등에 따른 부정대출*로

부실이 발생했으므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영업점의 여신심사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차주가 부실 중소기업을 인수하여 과거기간의 매출액을 국세청에 허위로 신고한 후 발급받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등

⑵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시 심사 철저

O/A방식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의 주요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O/A 수출채권 매입을 지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업무에 있어 관련내규 등에 부합하게 심사를 보다 철 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⑶ 단기수출보험(EFF) 적용대상거래 심사 철저

은행은 단기수출보험(EFF) 취급시 차주사의 수출거래가 단기수출보험(EFF)으로 부보

되는 무역거래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를 소홀히 한 채, O/A방식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여신의 상환위험을 확대 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단기수출보험(EFF) 등을 담보로 수출금융을 취급함에 있어 부보대 상 거래 해당여부, 면책사유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