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1-05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서산지점

2. 제재조치일 : 2018. 11.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보험계약자 등 보험 관련자 변경 절차 미흡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 불완전판매, 유지율 제고 등으로 피보험자 변경 없이 계약자, 수익자 또는 예금주를 취급자(최초 모집인)로 변경(보험계약 인수)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원리(보험사고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손해 보장 등) 및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 등과의 다툼 발생소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여야 하는데도, 2017.3.23. ~ 2018.6.14. 기간 중 총 13건의 타인명의(취급자 가족제외)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취급자의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계약을 인수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승인권자(사업단장)의 형식적 승인을 거쳐 계약자, 수익자 또는 예금주 등이 취급자로 변경 되었는 바, 피보험자가 가족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급자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계약자, 수익자 또는 예금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고객 주소정보 등록 및 관리 절차 불합리

보험계약자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각종 안내장 발송 등)하거나 계약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확한 고객 주소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8. 8. 28.) 현재 일부 고객 주소정보에 영업지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 향후 계약관리 부실로 인한 다툼 및 금융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실계약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고객의 자택 및 직장 주소 정보에 영업지점의 주소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초회 보험료 가상계좌 납입 절차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8. 8. 28.) 현재 일부 보험계약건의 초회 보험료가 설계사 명의로 가상계좌에 입금된 사례가 있어 향후 특별이익제공 등 법규위반 위험 및 부실계약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계약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초회 보험료의 가상계좌 수납시 설계사 명의의 가상계좌 입금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전산시스템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