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10-30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신한금융지주

2. 조치일 : 2020. 10. 30.

3. 조치내용

※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제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은 사외이사의 전문성ㆍ다양성 확보 등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추구하고, 내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에서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재일동포 사외이사는 전체 사외이사의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신한금융지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해당계약체결 사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 등 추천ㆍ선임 과정의 투명성이 낮고

오락업 등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업종에 편중된 경영 경력, 창업ㆍ장기보유 주주대표성 등의 동질성에 기반하고 있어 이사회내 의견 개진의 다양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이사회에서의 발언도 회의당 0.2∼0.3회 정도에 그치는 등 사외이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경영진을 견제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재일동포 사외이사의 추천ㆍ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사회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전문성ㆍ다양성 조건 등 충족여부를 충실히 검증하는 등 균형있게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자회사 임원 후보 추천 업무절차 운영 강화

◯

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운영 강화

◦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서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후보자 추천,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압축하여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2018.12월 신한은행 은행장의 1차 후보군 31명, 2차 후보군 5명 등 총 7개 자회사*의 1, 2차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P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 앞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시에는 내규에서 정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심의ㆍ의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주회사의 자회사 부행장(보) 후보 등 선임 업무 관여 최소화

제17조에서 자회사의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해당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등 임원 인사에 관한 자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자회사 부행장(보), 부사장(보) 후보를 심의ㆍ의결하여 1인을 자회사에 통보하면서, 동 위원장을 회장이 맡고 있어 임원 인사에 관한 자회사의 자율ㆍ책임경영이 약화되는 한편, 회장이 자회사

임원 인사에 관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부행장(보) 등 임원 선임 관여를 최소화하여 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3) 자회사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보수위원회 역할 강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은 자회사 보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는데도

지주회사 이사회(2019.3.27.)가 신한은행 등 8개 자회사 임원 72명에 대한 직위별 장기 성과급 지급금액(성과연동형주식보수 부여수량)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주 회사가 자회사 임원과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 8개 자회사 이사회 차원에서 지주회사 결정내용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앞으로 자회사 임원에 대하여는 자회사 보수위원회가 보수(장기성과급)의 결정 및 지급 방식을 의결ㆍ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자회사 리스크한도 설정 업무 강화

◦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에서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지주회사가 그룹 리스크총한도를 초과하여 자회사별 리스크한도를 설정(2019년 0.7조원, 2020년 0.8조원 각각 초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향후 그룹 리스크총한도 이내에서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5) 고유재산 운용 임원 겸직에 따른 계열회사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2018.1.24. 그룹내에 고유재산 운용을 전담한 GMS사업부문을 신설하는 등 사업부문장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생명의 고유재산 운용 총괄임원(부행장보ㆍ부사장보)을 겸직하도록 함에 따라 2018.2.13.∼2019.11.13. 기간 중 3개 계열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42건을 사업부문장에게 보고하였는 바

사업부문장이 각 계열회사의 투자정책 결정 등 업무 수행시 타 계열회사의 매매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이용하는 등 계열회사간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 계열회사의 매매정보 이용행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이해상충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