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축산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9-04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북)대구축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9.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부동산 개발 관련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2016.10.25. ～ 2017.2.28. 기간 중 ○○○○지역주택조합 등 11개 업체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용지를 담보로 하여 부동산개발관련 사업계획 승인 이후 은행 등의 대환대출에 의한 부동산 PF로 전환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11건, 346억의 브릿지대출을 취급하면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규제 등으로 은행 등 타금융회사 대환대출에 의한 부동산 PF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7.3.13.) 현재까지 동 대출상환을 위한 은행 등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가계부채관리 방안」및 후속대책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취급조건이 강화됨으로써 대환대출 및 조합원에 대한 잔금대출도 용이하지 않아 동 대출이 조기에 회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동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여신업무방법(예)」제3편 제1장 제2절 제1조 등에 의하면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대출 심사․승인시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 전반적인 신용도 및 담보를 비롯한 2차 상환재원 등 채무자의 제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2.24. 채무자 ◇◇◇에 대하여 아파트 매입자금 용도로 동 아파트를 담보로 1건, 2억 87백만원의 대출취급시 동 차주는 20대 중반의 무직으로 이미 타 조합에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동 대출 용도가 주거 목적의 아파트 구입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사용액을 근거로 산출된 연소득이 동 대출의 연간 이자 납입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의심됨에도 이를 소득증빙방법으로 하여 대출상환 능력이 가능하다고 심사하였는바, 앞으로 대출취급시 차주의 소득 등에 의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함과 아울러 투기적 목적의 아파트 구입용 대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