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10-14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부문

2. 제재조치일 : 2016.10.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공제관련 내부통제 점검업무 강화

2012.9.1.~2016.6.27. 기간 중 감사실 및 공제기획부"에서 공제관련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 내규 '감사위원회규정' 제25조(일상감사원의 지정)에 따라 일상감사 등을 실시

** 담당 직원(1명)이 공제금 및 약관대출금 지급시 서류구비 여부 및 송금 대상자 확인 등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

청약관련 서류 및 공제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실적이 없고,

공제금 지급 등 제지급금 지급의 적정성 점검은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 하는 등 내부통제 점검 활동이 미흡하므로

* 2012.9.1.~2016.6.27. 기간 중 전체 공제금 지급대상 204,747건(2,136억원) 중 0.19%에 불과한 398건에 대해서만 제지급금 지급의 적정성 점검 실시

청약관련 서류 점검, 계약관리, 제지급금 지급의 적정성 및 공제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내부통제 항목에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실손의료공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업무 강화

실손의료공제계약(이하 '실손공제) 체결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

계약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계약인수 심사 단계가 진행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2015.10.22.)하였으나

계약자에 대한 적정 안내 여부를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내 부실로 인한 불필요한 실손공제 계약 가입 등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가입시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였는지,

계약자로부터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대책을 마련 하는 등 중복계약 체결 확인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