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1-2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2. 조치일 : 2026. 1. 29.

3. 제재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보험상품 비교 설명 제도에 관한 사항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업감독규정」별표 5의6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하고 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이하 ‘회사’) 보험대리점은 ‘23.7~’24.8 기간 중 모집한

신계약 101,049건 중 6,416건*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의 비교 설명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여 지속적인 보험상품 비교 설명 누락에 따른 고객의 선택권 침해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 비교 설명이 누락된 생명보험 계약의 95%(2,217건)가 모회사인 A사 보험 계약

** 신계약 대비 극히 소수 계약 건에 대한 사후 점검(분기별 2건, 비정기적 지점 점검)만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 및 조치에 한계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대리점 내 보험상품 비교 설명확인서 징구 현황에 대해 체계적

으로 점검하고, 확인서 미징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교 설명 제도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