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9-27

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상상인저축은행

2. 조치일 : 2024. 9. 27.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 미흡

회사는 내규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나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다.

㈎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마다 주기적 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리하면서 6개월 이상 추출건수가 발생하지 않는 추출 기준의 임계치를 하향 조정하고 그 추출기준에서 예상 추출건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임계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영업정책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삭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운영 중인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점검시 6개월 이상 추출건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준의 삭제 여부를 검토하는 등 추출기준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회사 실정에 맞는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사기이용계좌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사기이용계좌로 확정된 계좌를 담당자가 직접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관련 거래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수기로 등록한 사기이용계좌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거나 적시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체계화된 모니터링 절차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신설하여 사기이용계좌로 확정된 계좌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고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된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내규에 따라 고객, 계좌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분석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또는 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도

2022. 1. 1.~2024. 3. 31. 기간 중 추출된 미성년자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고객 및 대리인 정보, 추출된 거래와 연계된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하지 않고 거래 대부분의 목적을 ‘대리인의 단순 재테크 목적’으로 판단하여 보고제외 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추출된 미성년자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및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를 충실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확인 업무절차 운영 미흡

회사는 내규에 따라 고객확인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이행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 고객확인 재이행 미흡

회사는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고객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대면·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에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고객확인 재이행을 실시하지 않는 고객에게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개별 안내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회사는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가 6개월 이상 경과한 고객이 회사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이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영업점 및 저축은행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체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고객확인 업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 고객이 조속히 고객확인을 재이행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재이행주기가 6개월 이상 경과한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체계 미흡

회사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고객에 대해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 영업점, 직원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도 시스템에 추가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시 회사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이 입력한 추가정보가 회사 계정계 시스템에 연동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강화된 고객확인 수행시 추가정보 및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에 필수로 등록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고객확인 정보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위험평가 체계 미흡

회사는 고객확인 및 고객확인 재이행시 회사 계정계 시스템에 등록된 고객확인 정보를 고객위험평가모형에 연동하여 고객의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을 고객 위험평가모형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일부 고객에 대한 상품위험을 시스템 에서 조회할 수 없는 등 고객위험평가모형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고객 위험평가모형이 설계된 요건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한 내역이 없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민생범죄에 빈번하게 이용되는 상품의 위험이 고객위험평가모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고객위험평가모형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상품 등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체계 미흡

회사는 내규에 따라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근거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검사대상기간 중 출시한 신규 상품에 대해 별도의 근거 없이 저위험 으로 평가하였고,

또한 금융상품의 한도 변경, 판매 채널 추가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상품 등의 중요사항 변경시에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