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호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12-0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3. 12. 1.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 관련 영업업무와 심사업무의 분리 강화

은행은 여신을 취급할 때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주 신용등급 산정, 여신 심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영업 부서와는 독립적인 심사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비일본계 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 업무를 영업 담당 부지점장 산하의 A팀에서 수행하고, 일본계 기업 여신의 영업・심사・ 사후관리 업무는 모두 일본계 영업 담당 B팀에서 수행하는 등 영업․심사 업무 간의 상호견제 기능이 미흡하고 이해 상충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 부서와는 독립적인 심사 부서에서 신용리스크 평가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차주 신용등급 관리체계 강화

은행은 비일본계 기업 차주의 신용등급 산출 시 본점 신용평가시스템 및 ｢신용 등급‧채무자 구분 운영 요령｣ 등의 내규에 따라 각 업종별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한 정량적 점수를 산정한 후, 차주의 모회사 지원 능력 등의 정성적 지표를 추가로 고려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나,

차주의 정량 지표를 신용평가 모형에 부적절하게 반영하여 신용등급이 실제보다 상향 산정될 소지가 있거나, 본점 신용평가시스템 상 일부 국내 기업의 최근 지배구조 변동 현황 등이 잘못 반영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등 신용등급이 적절히 평가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등급 산정 시 차주의 재무정보 및 정성적 요소 등이 적절히 반영 및 평가될 수 있도록 신용등급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업무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 강화

내규 ｢당점에 있어서의 업무의 위‧수탁과 관련한 운영기준｣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 또는 반기별로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사후보고해야 하고, 업무 위탁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업무영향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 및 위탁처 쌍방에 대해 비상계획을 제정하고 검증 및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업무위수탁 현황 업무보고서 상 계약기간을 오기재하거나 보고대상 계약 건 중 일부를 누락하여 보고한 사례가 있고, 업무위탁처로부터 위탁업무의 각종 리스크 및 준법감시 등의 관리상황을 보고 받지 않는 등 업무위탁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미흡하며, 업무영향도가 높은 시스템의 업무위탁처에 대해서도 비상계획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미실시한 사례가 있는 등 위탁업무 관련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하므로,

업무위수탁 관련 감독기관 보고를 강화하고, 업무위탁처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및 비상 계획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명령 휴가 제도 운영 강화

은행은 내규 ｢명령 휴가에 대한 점내 룰｣에 따라 명령 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명령 휴가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팀별 시행 비율이 최소 5%에서 최대 50%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며, 2018년~2022년 기간 중 실시된 모든 명령 휴가가 11월과 12월에 집중되어 대상자가 점검 시기를 예측 가능하도록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명령 휴가 대상 인원 및 시행일수 확대, 시행 시기의 연중 분산 등을 통해 명령 휴가 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대손충당금 산출 요건 및 절차 개선

은행은 IFRS 9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으나 주요 입력 변수(GDP)의 변화가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등 경기순응성 관련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의 질 악화(stage 2 분류) 여신에 대해 개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손실흡수력 및 당기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충당금 설정 요소값 변경에 대해 신용리스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산출 요건 및 관련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모형 개선을 통해 충당금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고, stage 2 분류 여신에 대한 개별 평가 기준을 강화하며, 충당금 설정 요소 값 변경 시 신용리스크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