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6-30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유안타증권(주)

2. 제재조치일 : 2016. 6.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4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구조화금융 SPC 자금이체 업무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팀은 유동화증권 발행자(SPC)의 업무수탁자로서 기초자산 발생이자 등을 수취하고 유동화증권의 원금, 이자 및 관련 수수료 비용 등의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SPC관련 자금의 결제와 집행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향후 SPC관련 자금의 결제와 집행업무를 분리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미매각 채권 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절차 개선 필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39호에 의하면 금융자산의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만 해당자산을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인수 후 보유중이던 채권을 유동화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확약을 제공하여 위험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부서‧▷▷부서 등 유관 부서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해당 자산을 매각처리(제거)하는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서간 실질적인 협의절차 마련 등 회계처리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내규 개선 필요

□ 내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에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이 규정화 되어 있으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일부 불합리한 대손충당금 산정, 자산건전성 분류‧요적립액 산정 오류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 향후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산정의 적정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출 방법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방법서를 마련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할 필요

(3) 비상장주식 중개절차 및 내부통제 관련 종합대책 마련 필요

□ 내규 󰡔비상장 주식 거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중개거래 종목은 ♠♠팀의 종목 등급 의견을 참조해 주관부서장(♠♠팀장)이 선정하고, 거래 수수료율의 예외처리시 지점 및 고객의 요청내용을 심사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관부서장의 승인하에 처리토록 하는 등 비상장주식 중개와 관련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영업점이 중개하려는 종목이 통일주권 종목이면 주관부서의 별도 검토없이 중개거래 종목으로 지정되고 있고, 비상장주식 중개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량매매주문의 경우 주관부서의 심사절차 없이 영업점에서 산정한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수수료율 적용과 관련한 분쟁유발 소지가 있으며, 매도물량을 확보한 직원이 해당 지점‧소속 본부 또는 전체 영업직원에게 메일 등을 통해 매수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관리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공모규제위반 등 법규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 향후 비상장주식 중개절차 및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4) 구조화금융 관련 세부절차 등 관련 내규 마련 필요

□ 내규『부동산PF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한 사업장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내규『신탁업무취급지침󰡕에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등 ◈◈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팀이 담당하고 있는 SPC 수탁업무에 대한 절차는 누락되어 있어 있으므로

◦ 향후 부동산 PF 사업 지연, 상환자금 연체 등의 상황 발생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PF관련 사후관리절차”를 마련하고, ◈◈팀 소관의 SPC 수탁업무가 일관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