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6-13

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토스뱅크

2. 조치일 : 2025. 6. 1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운영 불합리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를 수행하기 위해 검사착수일 현재 총●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 중이며,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팀에서 의심거래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대상으로 확정된 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모임통장 상품을 이용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회피 목적의 분할 현금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STR 추출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의심거래 보고대상으로 검토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관련 업무절차 마련이 미흡하여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의해 추출된 일부 거래에 대한 검토가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적시에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모임통장의 모임장과 공동명의자의 명의가 혼합된 1천만원 이상의 분할 현금거래에 대하여 STR 여부가 검토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절차를 구체화하고, 검토 지연여부 모니터링 등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위험평가 업무 운영 불합리

회사는 고객위험평가모형에 따라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①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령별 위험점수를 변경하였음에도 시스템상 개인고객에 대해서만 변경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시에는 변경 전의 연령별 위험점수가 적용되고 있고,

②개인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인하여 신규

수집된 정보가 아닌 기존 정보로 고객위험평가를 수행하였으며,

③법인고객의 설립일자가 시스템상 필수사항으로 통제되지 않아 설립일자를

미입력하는 경우 위험평가 요소인 설립 경과기간이 ‘●년’으로 계산되어 위험 점수가 ‘●점’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또한 ④고객위험평가 항목에 업종을 포함하면서 ●개 고위험 업종에 대하여 ‘●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개 업종은 모두 ‘●점’을 부여하여 업종별 위험도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⑤고객의 위험평가 점수가 정의서대로 적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고객위험평가 점수 산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적시에 발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위험평가 관련 전산 시스템 적용 오류사항을 시정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재실시하는 한편, 고객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위험평가 점수 산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고객위험평가모형이 고객의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상품 등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체계 미흡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단체 고객의 신원확인시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명, 실명번호, 주소·소재지, 대표자정보 및 설립목적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신원확인시 법인·단체 고객을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비영리법인을 선택할 경우 설립목적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운영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목적이 필수사항으로 통제되고 있지 않아 설립목적 확인·검증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설립목적을 필수로 입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