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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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수산업협동중앙회

2. 조치일 : 2023. 6. 14.

3. 조치내용

대 상

기 관

내 용

개선사항 4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조합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감독 강화

① 2019.1.1.~2022.9.30. 기간동안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162회) 중 전문

검사는 4회에 불과하고, 적정한 기준 없이 지적사항(152건)의 대부분(145건, 약 95%)을 현지 조치하는 등 정합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검사를 확대하고 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합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② 중앙회 자금세탁방지 업무전담부서의 인력 부족* 등에 따라 조합에 대한 주기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22.11월말 기준 1명(A실 내 B단 소속)이 중앙회 및 조합의 AML 업무를 수행

** 현재 중앙회 AML전담부서에서 조합에 대한 안내·교육 등 단순지도 업무만 수행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주기적 점검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람

(2) 중앙회 자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체계 강화

① 중앙회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하여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

주기가 길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 내규상 연 1회 이상 독립적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년에 1회 감사 실시

감사주기 단축 및 감사결과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해 중앙회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② 중앙회 자체 금융상품(공제보험 등) 판매에 대하여 조합과 제3자 고객확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중앙회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점검절차가 마련 되어 있지 않으므로*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4조에 의하면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시 최종 책임은 위탁자(수협중앙회)에게 있음에도 중앙회와 조합 간 위수탁계약서 상에는 최종 책임을 수탁자(조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관리할 필요

중앙회 위수탁업무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경영진·이사회에 점검결과 보고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3)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개선

① 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정보의 변경사항

반영주기가 길어** 고객위험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고위험고객 비중(0.48%)이 매우 낮은 등 위험등급 분류기준 검증 필요

** 고객 거래정보(거래실적, STR·CTR건수 등)의 경우 재이행주기(1년 혹은 3년) 도래 후 신규 금융거래 발생시 평가모형에 반영

위험평가모형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고객정보의 적시 반영 등을 통해 고객위험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② 내규상 재이행주기 도래 전 고객확인을 재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이행시기 등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재이행주기가 경과한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내규상 포괄적 재이행 기준(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거래시 고객확인 등)만 정하고 있음

고객확인 재이행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재이행 주기가 경과한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확인 재이행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4)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업무 개선

① 의심거래 추출건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여부를 검토하면서 자금세탁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보고제외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보고 제외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정상적인 대출거래‘, ‘고객 보험료 납입’ 등으로 보고제외 사유를 기재한 사례

의심거래 보고여부 검토시 검토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보고제외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기 바람

② 중앙회 및 조합의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추출기준 유효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 내규상 연 1회 이상 의심거래 추출기준 유효성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대상

기간 중 점검실적(2회) 저조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유효성 검증 및 추출기준 개선을 통해 의심

거래 보고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③ 조합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시 보고책임자의 결재없이 보고실무자의 승인을 통해

보고하고 있어 보고내용의 적정성 및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고책임자의 승인 및 결재를 통하여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