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한국지점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8-23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

2. 제재조치일 : 2017. 8.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6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6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현지법인 설립비용 집행 관리 강화

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전환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본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회사는 비용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 검토 없이 본사가 대한민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관련 비용 집행 업무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용역수행 내용, 비용 산정 및 분담의 타당성, 비용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인수심사기준 변경시 리스크영향 검토 강화 필요

회사는 보험계약 인수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손해율 변동 등에 미치는 리스크영향에 대한 분석없이 영업활성화를 이유로 인수심사기준을 변경하거나, 인수심사기준 변경에 있어 전결권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보장급부 및 표준하체 여부에 따라 인수심사권한을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보장급부의 경우 인수위험이 상이함에도 인수심사권한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수심사기준 변경시 리스크영향 분석 강화, 인수심사기준 변경 관련 전결권한 준수, 인수위험에 따른 계약심사권한 세분화 등 보험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계약 인수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투자자산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회사는 본사로부터 투자자산 회계처리시스템 중 환율입력 업무를 이관받은 후, 원달러 환율을 잘못 적용하여 당기순이익 등에 오류가 발생하였는데도 동 오류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 환율입력 등에 대한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율이 자동입력되도록 하는 등 투자자산 회계처리시스템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적용환율 등의 정확성에 대한 상호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등 투자자산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상품개발 단계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협의 프로세스 미흡

상품개발시 관련 부서는 상품설명서 등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상품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이후 상품개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나 상품개발 단계에서 부서간 사전협의에 관한 구체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상품심의위원회에도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품개발 단계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최종 결과를 상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2) 내부통제 업무 관련 내규 및 업무 프로세스 미흡

준법감시인 및 보조조직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 및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부통제 운영 프로세스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등 효율적인 내부통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준법감시인 및 보조조직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준법감시활동 결과의 기록·관리, 점검결과 보고,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3)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불합리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급여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소비자보호팀 성과평가 지표에는 일반부서와 동일하게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보호팀 성과평가 기준에서 담당 업무와 무관한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한 지표를 배제하는 등「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소비자보호 업무특성에 맞게 소비자보호팀의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하기 바람

(4) 보험리스크 모니터링 관리체계 미흡

회사는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지표 측정결과를 매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측정결과가 허용수준을 초과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거나 초과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을 적기에 마련하지 않는 등 보험리스크 통제활동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실질적인 보험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링지표 측정결과가 허용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초과원인을 분석하고 적기에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리스크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5) 상품개발시 불완전판매 유발가능성 검증체계 미흡

회사는 판매 수당이 많고 해지시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불완전판매 유발가능성 등 상품구조 취약성을 사전 검증하여야 하나 사전검증을 위한 자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상품의 경우 사전검증을 실시하였음에도 검증결과가 상품개발에 반영되지 못해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유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등 상품구조 취약성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흡하므로 상품개발 과정에서 상품구조의 취약성 검증을 위한 주체, 검증대상 선정기준, 검증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검증결과가 상품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6) 상품수익성분석 관리체계 미흡

회사는 상품개발을 위한 자체 사전수익성 분석기준이 없어 본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사의 기준이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전의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으며 상품수익성 분석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본사에 제출하는 할인율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 분석결과가 본사의 수익성 분석결과보다 높게 산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상품수익성 분석결과가 상품군별·채널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수익성 분석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분석기준의 실효성이 저하되며 상품수익성 분석결과가 수익성 분석기준에 미달됨에도 별다른 조건없이 판매를 승인하였으므로 상품수익성 분석을 위한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상품군별·판매채널별 수익성을 반영한 수익성 분석기준을 적용하는 등 상품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7) 공시이율 산출기준 불합리

내규 「○○○○지침」에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산출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시이율 산출기준에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공시이율 산출방법을 내규 「○○○○지침」에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시이율 산출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8) 최적가정 산출 및 관리체계 미흡

회사는 상품개발을 위한 자체 최적가정 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험료산출 시 적용한 최적가정과 본사에 보고된 최적가정을 달리 적용하였으며 매년 최적가정을 산출하고 있으나 산출결과 조정요소가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직전년도 최적가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최적가정 조정주기가 불규칙하며 산출된 최적가정을 협의체 등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최고계리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최적가정 산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최적가정 조정근거 및 조정주기 등이 반영된 자체 최적가정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회사가 적용하는 최적가정과 본사에 보고하는 최적가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협의체 등을 통해 최적가정을 결정하는 등 최적가정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9) 관심계약 관리체계 미흡

회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가 해촉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관리설계사를 지정하여야 하나 관리설계사 자격요건 등이 엄격하여 관리설계사가 미지정된 계약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관리설계사 미지정 계약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약유지율 제고를 위하여 관리설계사의 지정조건 완화 및 지정 프로세스 개선 등 관심계약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10)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체계 및 판매절차 미흡

회사는 내규「○○○○ 준칙」에 따라 변액보험 청약자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진단질문서 중 일부 항목에 대한 답변에 따라 위험성향이 결정되도록 적합성 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합성 진단결과와 실제 가입된 펀드의 위험성향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변액보험을 가입권유하고 있으므로 변액보험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적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적합성 진단체계를 개선하고 적합성 진단결과에 적합한 변액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펀드 투입비중 및 수익률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등 변액보험 판매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1) 유병자보험 인수심사체계 미흡

고연령이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표준체 여부를 재확인하여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회사가 판매중인 ‘○○○○보험’ 등 ○개 유병자보험의 가입자 중 직전 1년 이내에 일반보험(표준체)에 가입된 계약이 있으므로 일반보험 가입자의 유병자보험 가입제한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보험 가입자가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표준체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유병자보험에 대한 인수심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2) 금리리스크 한도관리체계 미흡

회사는 금리리스크 한도를 RBC비율 ○○○%를 충족하는 총리스크량에서 금리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순 배분하고 있어, 자산듀레이션 확대 등 회사의 자산․부채관리전략, 사업계획 등이 금리리스크 한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규「○○○○기준」에 금리리스크가 한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월～20○○.○월 중 금리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한도 초과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20○○.○월 사후적으로 금리리스크 한도를 조정하는 등 금리리스크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하므로 금리리스크 한도설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금리리스크가 일정 한도에 도달할 경우 적시에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리리스크 한도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13) 외화채권 투자한도 관리체계 불합리

20○○.○월말 외화채권 중 ○○채권 비중이 ○○.○% 수준으로 보유 외화채권의 특정국가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외화채권에 대한 국가별 투자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외화채권 중 신용등급 ○○○등급 이하 비중이 높고, 20○○.○월말 현재 ○○○등급 이하 외화채권 비중도 전체 외화채권의 ○○.○%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시 투자리스크가 증대될 우려가 있으나 외화채권의 신용등급 투자한도를 가중평균기준으로 낮게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리스크 감내능력을 감안하여 국가별 투자한도를 마련하고, 외화유가증권에 대한 신용등급별 투자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가중평균기준과 병행 운영하는 등 외화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14) 파생상품 회계처리방식 미흡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변동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음에도 위험회피회계를 도입하지 않아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변동이 큰 상황이므로 시장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도입하는 등 환헤지 시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15) 투자위원회 운영규정 불합리

20○○.○.○○. 일반계정 투자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의사정족수는 최고투자담당임원 등 총 ○인 중 ○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의결정족수 요건은 정함이 없이 투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투자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시기 바람

(16) 유동성 위기상황 대응방안 미흡

매년 ○회에 걸쳐 ○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대하여는 그룹 ○○○,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있으나,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및 부서별 협조체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동성 위기상황 단계별 비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