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뱅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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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뱅크

2. 조치일 : 2023. 1. 12.

3. 조치내용

대 상

기 관

내 용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개선

① 고객확인업무 담당팀의 업무분장이 불명확하게 운영되고 모니터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력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타당성에 의심이 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하여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확인 업무체계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람

② 법인 또는 단체고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도 전산시스템에 실제

소유자 정보를 미입력한 사례가 있으므로

확인된 실제 소유자 정보 또는 확인 면제사유를 필수입력 정보로 지정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절차를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③ 내규상 재이행주기 도래 전 고객확인을 재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이행시기 등을 정하고 있지 않는 등 고객확인 재이행을 위한 업무운영체계가 미흡하므로

고객확인 재이행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금세탁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즉시 재이행하여 고객확인 정보의 최신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④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일정기간 경과한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일반 은행

거래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 등 펌뱅킹 거래는 지속 이용이 가능하여 고객확인 재이행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이행 주기가 일정기간 경과한 고객에 대하여 SNS 알림, 이메일 발송 등 고객

확인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⑤ 비대면 고객확인 방식을 적용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고령자 계좌의 경우 타인명의 사용이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위험이 있음에도, 고객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추가 절차가 없으므로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이용 고령자에 대하여

본인 의사에 따른 거래 여부 확인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⑥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이 미흡하고, 일부

기능이 미비하여 AML 업무 수행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산시스템의 자체점검을 통해 데이터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2)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통제체계 개선

① AML 내부감사 지적결과 미정리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관리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내부감사 범위에 가상자산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AML 내부감사 지적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상자산 관련 AML

업무를 감사항목에 포함하여 내부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② AML 전담부서가 AML업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유관부서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기적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점검결과 미비점 보완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사후관리하시기 바람

(3)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AML업무 운영체계 개선

①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신고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하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 등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동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인력이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한 규모의 AML 전담인력·조직을 배치·운영하시기 바람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예치금과 고유재산 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치금

잔액 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제한적인 자료에 근거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예치금 잔액 대사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회계 법인 실사자료 징구를 정례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