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5-15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조치일: 2019. 5. 15.

3. 조치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가) 가산금리 항목 신설·조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대출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대출 차주 등에 대해 대출연장시 차주의 신용 위험을 감안하여 신용프리미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만기연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에 대해 조정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일부 대출에 대해 부채비율에 따른 가산금리를 부과하면서 내부 심사위원회 의 심사 없이 담당 부장 전결로 가산금리 항목 신설 결정을 하는 등 일부 업무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산금리 항목 신설 조정 관련 내부 심사절차 및 사후 점검절차 마련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가산금리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나) 유동성프리미엄 산정절차 운영강화

은행은 유동성프리미엄 산정시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비용으로 유동성리스크 헤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내규상 유동성프리미엄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기준 없이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간 유동성프리미엄 변동주기를 상이 하게 운영하는 등 유동성프리미엄을 자의적으로 산출․운영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정절차를 내규화하는 등 유동성프리미엄 산정절차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신용프리미엄 산정절차 운영강화

은행은 신용프리미엄 산정시 경기변동 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상부도율 (PD)과 부도시 손실률(LGD), 업종별 위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기업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 등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위험을 신용프리미엄에 추가로 반영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프리미엄을 산정하는 경우 부도시 손실률(LGD)을 2012.5월 이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재까지 동일값을 계속 적용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정절차를 내규화하는 등 신용프리미엄 산정절차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자본비용 산정절차 운영강화

은행은 자본비용 산정시 바젤 기준 소요자기자본율(K)함수 또는 은행별 내부자본할당률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원칙적

으로 1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정 할 수 있는데도

실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아닌 본사에서 정한 목표 자기자본 이익률을 2012.5월 이후 계속 적용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기회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정절차를 내규화하는 등 자본비용 산정방식 및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담보비율 등록시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대출 가산금리 항목 중 신용원가는 대출상품설명서 등에 따라 예상 신용손실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가산금리 산정시 영업점 직원이 차주의 담보비율 등을 수기로 입 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일부 영업점에서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가액이 없는 것으로 담보 비율을 잘못 등록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담보비율 오류 입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산출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영업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및 금리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등 금리 산출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