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5-18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신용평가㈜

2. 조치일 : 2018. 5. 18.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2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이해상충 방지체계 운영 보완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와 부수업무 간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3자가 부수업무 용역을 요청할 경우* 경제적 실질상의 이해상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이 없다고 일괄 판단하거나,

* 부수업무 용역수수료 지급주체와 용역결과물 이용주체가 다른 경우

신규 부수업무 용역 의뢰일 1년 이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다고 검토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이해상충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상충 검토를 일괄 면제하고 있는 등 이해상충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수업무 용역의 내용 및 경제적 실질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형식상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용평가와 부수업무 간 이해상충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운영업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평가 및 영업조직의 분리운영 점검 강화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구분하고 부서간 정보 교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규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조직 임직원이 평가계약 체결 전에 평가대상회사 임직원과 접촉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조직의 접대비 등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준법감시인이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평가대상에 적합한 평가방법론 마련

한국신용평가㈜는 산업･업종에 따른 신용평가방법론을 마련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유동화증권 평가시 자동차 할부에 적용하는 오토론 평가방법론을 적용하는 등 일부 신용평가대상에 적합한 평가방법론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신용평가와 관련한 평가방법론 적용이 미흡하므로 신용평가대상에 적합한 산업별･업종별 평가방법론을 마련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신용평가 일반론 구체화 및 산업별 평가방법론 적용 확대

한국신용평가㈜는 산업별·업종별 평가방법론의 적용이 어려운 평가대상에 대하여 신용평가 일반론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용평가 일반론은 평가요소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신용평가 일반론 적용시 신용평가 이용자가 실질적인 등급결정 기준과 근거를 파악하기 곤란함에도 신용평가 일반론을 적용하여 평가한 사례가 과다하므로 산업별·업종별 평가방법론을 세분화하여 마련하고, 신용평가 일반론의 평가요소를 구체화하여 신용평가 이용자들이 등급결정 기준과 근거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신용등급 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한국신용평가㈜는 정기･수시평가 등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절차 등을 내규에 마련하여 사유 발생시 정기･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폐업, 중도상환 등 수시평가 사유 발생시 관련 정보수집 및 대응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 마련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평가자별로 신용등급 조정 시기 및 절차가 상이하고 내규상 인력부족, 업무미숙 등의 사유발생시 정기평가 기한을 연장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기평가가 일부 지연되는 등 등급관리의 적시성이 미흡하므로 수시평가 사유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신용평가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자료제출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평가가 기한내에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내규 정비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유동화증권 평가시 이해상충 점검 강화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시 평가대상회사와의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동화증권 신용평가시 평가대상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 외에 주관회사 및 차주 등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에 대한 점검은 미흡하므로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시 특수목적회사(SPC)와의 이해상충 여부 뿐만 아니라 주관회사 및 차주 등과 관련한 이해상충 여부도 파악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단독 신용평가시 신용등급평가위원회 운영 보완

한국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신용등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신용평가시 신용평가부서의 부서장이 평가담당자로서 평가를 실시하고 신용등급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권한이 있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함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의견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평가위원회에서 부여된 신용등급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평가위원회가 독립된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신용등급을 결정하여 신용등급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신용등급 산정을 위한 프로세스 미흡

한국신용평가㈜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각 업종별 평가방법론을 통해 세부 평가지표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신용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나 평가방법론상 일부 지표의 세부 기준(가중치, 적용 대상기간 등)이 공시되지 않고 신용등급 산정시 모델등급에서 실제등급을 산출하는 근거설명 등이 미흡하여 신용등급 산정 과정의 객관성 및 일관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업종별 평가방법론상 평가지표별 세부 기준을 공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등급 산출기준을 수립하고, 모델등급과 실제등급간 조정근거를 명확히 기재하기 위한 표준양식을 마련하는 등 신용등급 산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신용평가 관련 자료관리 미흡

한국신용평가㈜는 신용등급평가위원회 개최시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용평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신용평가㈜ 내규인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상 본평가 및 정기평가시의 제출자료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회사채 수시평가와 관련한 평가의견 자료 및 평가방법론 적용자료 등 평가위원회 제출자료 관리가 미흡하여 해당 신용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평가자료에 근거한 평가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시스템에 평가자료를 등록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