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11-1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2. 조치일 : 2025. 11. 10.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현물이전 운영방식 및 가입자 안내 개선

(가) ‘현물이전’ 대상상품의 범위 제한

미래에셋생명보험㈜는 자사의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판매하는 예금 및 타사 금융상품을 ‘현물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상품을 ‘현물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금 및 타사 금융상품을 보유한 가입자는 ‘현물이전’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전부 매도하여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현금을 보유한 기간 중 운용공백이 발생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상품을 다시 매수하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 부족

①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②상기 ‘현물

계좌의 운용상품을 전부 매도 후 현금으로 받는 방식(‘현금이전’)과 이전’ 방식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의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

급여를 지급받아 해당 계좌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경우 ‘현물이전’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적음에도, 2022. 1. 1. ~ 2025. 1. 31. 기간 중 미래에셋생명 보험㈜의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계약을 유지 중인 가입자(1,160명) 중 427명(36.8%)만이 ‘현물이전’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등 ‘현물이전’ 방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미래에셋생명보험㈜는 ‘현물이전’ 적용 대상상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판매

중인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퇴직급여 신청자에게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가입자가 퇴직급여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품매도를 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금전환특약 운영방식 개선

미래에셋생명보험㈜의 ｢ 무배당 미래에셋 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연금전환특약｣

(이하 ‘연금전환특약’)은 퇴직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약으로, 동 특약 가입 시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약이 해지되고 연금수령에 관한 특약의 계약사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동 특약의 가입은 연금의 수령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보험㈜는 만 55세 미만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연금전환특약 가입을 허용하여 아래 (가)~(다)와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가) 부담금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및 적립금 증액 불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연금개시 전까지 부담금 납입을 통해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제공받고 퇴직급여 적립금을 증액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전환특약에서는 부담금의 추가 납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가 연금전환특약을 가입할 경우에는 연금개시 이전임에도 추가 부담금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 및 적립금 증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나) 다양한 보험상품 선택을 통한 적립금 운용 제한 연금전환특약에서는 원리금보장 보험상품인 금리연동형 보험으로만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연금개시 이전에 적극적인 적립금의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원리금보장 또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을 통한 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다) 중도인출, 담보제공 등의 제도 활용 불가 연금전환특약 가입자는 기존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약이 소멸됨에 따라

중도인출, 담보제공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약에서

보장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미래에셋생명보험㈜는 가입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 55세 이전 등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자의 연금전환특약 가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불가피하게 허용해야 하는 경우 연금전환특약 가입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연금전환특약 운영방식을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보험의 연금지급 업무 개선

퇴직연금사업자는 연금 수령자가 은퇴 후 재정상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연금소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연금지급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나, 미래에셋 생명보험㈜의 연금지급 제도는 아래 (가), (나)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연금수령방식 변경 불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자신의 재정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금소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연금금액, 수령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금개시 이후라도 가입자의 상황 변경으로 연금소득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퇴직연금 소득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등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세제혜택을 적용받아 감면된 세금이 적용되므로, 가입자가 최초 연금을 개시할 때 세제상 불리한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하였거나, 10년 이상의 장기 수령** 등으로 세제혜택 요건이 완화된 때에는 가입자가 연금금액과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 연금수령을 하지 않도록 가입자에게 연금수령 방식의 변경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예)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연금액을 설정한 경우 등

** 연금개시 후 10년 이내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존재하지만, 10년 경과 후에는 ‘연금수령한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수령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인정

하지만 미래에셋생명보험㈜는 퇴직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연금금액, 수령기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가입자의 연금소득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 연금개시 나이 제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은퇴 후 재정·건강상태, ｢ 소득세법｣ 상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여 연금의 수령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연금시점을 최대한 폭넓게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만 80세 이후 연금 수령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개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가입자의 연금수령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

* 연금소득세율: 만 55세～69세(5.5%), 만 70세～79세(4.4%), 만 80세 이상(3.3%)

** 예) 가입자 생존 시에만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를 너무 늦은 나이 에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가 소액의 연금만을 수령할 수 있어 연금개시 나이를 제한 하지만 미래에셋생명보험㈜는 퇴직연금보험* 가입자의 연금개시 나이를 최대 만 80세로 제한하여, 연금수령을 늦게 개시하고자 하거나 이를 통해 ｢ 소득세법｣ 상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선택권을 제한하였다.

* 미래에셋생명㈜는 퇴직연금보험 이외에도 퇴직연금 신탁계약도 취급하고 있으며, 신탁계약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금개시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

<조치할 사항>

미래에셋생명보험㈜는 퇴직연금보험에서 가입자가 연금개시 이후에 연금 금액, 수령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만 80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령을 허용하는 등 퇴직연금보험의 연금지급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 담보제공 관련 업무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미래에셋생명보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제공의 사유와 요건이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에 위배된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입자는 담보제공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요청한 담보제공 사유의 법령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보험㈜가 사용자 및 가입자(이하 ‘사용자 등’)와 별도로

체결하는 ｢ 퇴직연금 담보설정 업무협약서｣ 제3조 제2항에서는 가입자가 퇴직

급여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법령 충족 여부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대신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 등이 담보제공의 법령 충족 여부를 성실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은 퇴직급여 담보제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동 협약서에서 담보제공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출금액과 한도를 설정할 책임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있다고 규정 <조치할 사항>

미래에셋생명보험㈜는 운용관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가입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그 사유와 요건이 법령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퇴직연금 담보설정 업무협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흡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등에 따른 확정

급여형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을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교육은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자료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확정급여형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위탁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체 담당자(사용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해당 단체의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방식

하지만 미래에셋생명보험㈜는 교육자료를 사용자에게만 제공하고, 해당

자료가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가입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래에셋생명보험㈜는 확정급여형 가입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가급적 가입자에게 직접 교육자료를 발송하되,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해당 교육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가입자 교육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수익자 지정 관련 업무절차 개선

｢상법｣ 제733조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은 보험계약 가입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무배당 미래에셋 자산관리퇴직 연금보험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4조에서는 가입자가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잔여연금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승계인을 별도의 보험수익자(이하 ‘차순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셋생명보험㈜는 가입자가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잔여연금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전환특약의 가입시점 또는 유지기간 중 가입자가 차순위 보험수익자를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보험㈜는 연금전환특약 가입자에게 차순위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가 잔여연금을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입자가 원하는 차순위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하여 잔여연금의 소유와 관련한 상속인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가 잔여연금을 최종 승계받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최종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①법정상속인이 잔여연금을 먼저

수령하고, ②최종승계인에게 이를 증여해야 하므로 추가 증여세 부담 발생 <조치할 사항>

미래에셋생명보험㈜는 연금전환특약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사전에 차순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가입자에게 충실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