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6-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광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6.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개선사항 3건

제재 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개선사항 3건

※ 조치내용 중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자금세탁방지 업무절차 불합리

(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개선 등

□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주관하는 준법감시부는 2013년 ’자금세탁방지 혐의거래시스템 공통룰 컨설팅‘을 실시한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 판단을 위한 추출룰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추출룰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회피 가능성이 있는 거래가 의심거래 추출룰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객의 위험도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 판단을 위한 추출룰 운영이 미흡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른 동일한 거래가 거래형태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추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출룰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검증을 통하여 보완을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외 건에 대한 검증방법 개선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를 영업점에서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거나, 2천만원 이상의 현금 지급·영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영업점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한 거래에 대하여 영업점에서 판단한 제외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준법감시부의 점검이 미흡하고, 자금세탁방지 운영상황 및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사례가 없어 관련 법규에서 정한 보고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거래를 영업점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영업점에서 작성한 제외사유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고책임자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다) 고객 신원정보 관리 전산시스템 개선

□ 계좌신규개설 등과 관련된 고객 확인과정에서 확인한 실지명의, 주소 등 고객 신원에 관한 사항 일부가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시스템 설계오류로 인하여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를 자연인으로 확인하였음에도 실제소유자가 자연인이 아닌 해당 법인 또는 단체로 착오입력되는 등 고객 신원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않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금계좌 신규개설 등의 경우 법규에서 정한 고객 신원사항이 모두 입력되고,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소유자는 반드시 자연인이 입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존에 입력된 고객 신원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고객정보를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람 (라) 자기앞수표 발행시 거래형태 입력방법 개선

□ 예금지급시 자기앞수표를 대체거래로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대체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등 실제와 다른 거래형태로 기록함에 따라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거래임에도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포함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의 지급·영수거래에 한하여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등 실제 거래내용과 동일한 거래형태를 통장 및 거래원장에 기록하여 고액 현금거래 보고업무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마)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확충

□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인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낙후된 상황에서 소수의 직원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영업점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사실상 곤란하여 다수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누락 및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이 발생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 전담인력을 확충하시기 바람

(2) 신용정보 집중 관리절차 불합리

□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관리부서가 변경된 이후 연체대금이 상환되어 연체가 해소 되었는데도 신용정보 변경내용이 카드사업부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보고하는 원장에 자동 반영되지 않아, 카드사업부에서는 계속 연체상태로 인식하여 연체정보로 등록하였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한 신용정보가 정상적으로 집중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착오로 등록한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지 않았음에도 연체정보가 등록된 것으로 인식하여 삭제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용정보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수채권 편입으로 관리부서가 변경된 후에도 연체채권과 관련한 신용정보 변경이력이 기존 보고원장에 자동반영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용정보 집중 과정에서 반송 등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인지하여 신용정보 집중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3) 근저당설정 유지의사 내용 관리방법 불합리

□ 여신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여신이 상환되면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확인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유지의 경우 담보제공자로부터 의사를 확인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없으며, 2015.1.1.∼2017.5.31. 기간 중 상환된 근저당권 관련 여신 &&,&&&건 중 $$$건($.#%)만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등 근저당권 설정 등기 유지, 말소와 관련한 사후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근저당권 관련 여신이 상환된 경우 담보제공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유지 의사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 말소일자 등 말소 관련 사항이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 중 2015.1.1. 이후 상환된 여신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할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반영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