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8-3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투자증권㈜

2. 조치일 : 2026. 8. 31.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외화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합리적 산정기준 정립 필요

신한투자증권㈜은 내규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관리지침｣을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동 내규에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구체적인 업무원가 산출기준 없이 협회 모범규준(별표)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료 지급 주기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율이 산정되도록 산출기준과 이용료

지급주기 등이 구체화된 내규를 충실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종목추천 제공 서비스 운영구조 개선 필요

① 서비스 이용료 구조 불합리

신한투자증권㈜은 제휴업체(유사투자자문업자)와 개별 계약을 맺고 종목추천 등

정보를 받아 투자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제휴업체에 월 정액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 가입자로부터는 기본수수료

(매매수수료)에 일정 요율을 가산*(정률)한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추천 받은 종목의 매매와 무관하게 모든 거래에 일괄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된다.

* 해외주식 계좌의 경우 기존 매매수수료율에 일정 요율 가산(1종: 0.1%, 2종: 0.2%, 3종: 0.25%)하여 매매수수료 명목으로 수취

<조치할 사항>

회사는 서비스 가입자에 불합리한 사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용료 구조

변경 등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안내 미흡

신한투자증권㈜은 ㉮ 가입자에 대해 기본 및 가산수수료 구분 없이 매매명세 를 통지하고 있어, 가입자가 본인의 수수료 납부내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기본 및 가산수수료가 구분된 매매명세를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동

수수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필요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일부 제휴업체(A)가 제공하는 포트폴리오의 설명과 다르게 종목을 추천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제휴업체의 제공 정보가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기적

으로 검증하는 등 콘텐츠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주식(ETF 포함) 이벤트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 강화

증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벤트 및 투자광고 시행시 광고 문구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나,

신한투자증권㈜은 2023.9.4. ～2025.12.19. 기간 중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한

금전 보상 이벤트를 총 OO회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일인에 대한 보상한도 설정,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벤트 기간 중 미국 단기채 ETF의 거래금액 및 참여자들의 거래 회전율이 급증하여 거래 집중에 따른 리스크가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해외주식 거래 관련 이벤트 추진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이해상충

방지 등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를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 보호 관련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고객 편의성 제고

증권사는 고객이 해외주식 의결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한 고객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선을 통해서만 의견 표명이 가능하고, 홈페이지 등 공지 사항 에는 업무담당 연락처도 누락되어 있어 고객이 직접 연락처를 찾아야 하는 등 고객의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가 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전산화하는 등 고객 권리행사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고객 의사를 보다 정확히 기록·관리하시기 바랍 니다.

나. 개선사항

(1)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부과기준‧환율우대 적용기준 개선 및 대고객 안

내 강화

신한투자증권㈜의 ｢교섭수수료 적용 요령｣상 해외주식 거래의 경우 협의수수료

및 환율우대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협의수수료 및 환율 우대에 대한 대고객 안내가 미흡하여 일부 투자자만 혜택을 받는 등 해외주식거래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해외주식 거래의 협의수수료 및 환율 우대 적용 기준을 내규에 구체화

하여 운영하는 한편, 부과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