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8-23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8. 8.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6건, 개선사항 5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6건, 개선사항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금운용계획 수립 업무의 합리성 제고

신용사업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통합리스크 한도, 가용자본 및 리스크 성향을 감안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전략과 자금운용계획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여신을 제외한 자산군에 대하여 자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대체투자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표준편자) 등을 임의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부로 하여금 신용사업 자금운용계획을 수립시 통합리스크한도 및 개별리스크 한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하는 등 리스크 관리 전략과 자금운용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여신을 포함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한편, 합리적인 자료(data)에 근거하여 대체투자자산의 기대수익률 및 위험을 산정함으로써 자산배분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통합리스크 관리 강화

① ｢리스크관리규정｣ 제18조 등에 따라 2016.1월부터 신용사업 특별회계의 금리리스크를 금리 VaR 방식으로 산출하고, 2017.1월부터 신용리스크를 자산 항목별 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측정하고 있으나, 2017.6월말 금리 VaR를 1,647억원 과소평가하고도 적합성 검증을 하지 않았으며, 대출채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4%의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대출채권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효듀레이션 및 금리 VaR를 정확히 산출하여 연간 리스크관리전략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금리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

② ｢리스크관리규정｣ 제20조 등에 따라 시장리스크 측정 모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매년 실시하면서 일별로 산출한 ‘가상의 순손실액’과 ‘1일 VaR’를 비교하여 그 초과횟수에 따라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위한 승수를 결정하고 있으나, ‘실제 순손실액’과 ‘1일 VaR’는 비교하지 않고 있어 승수가 과소하게 산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후검증 방법에 실제 순손실액과 1일 VaR를 비교하는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③ ｢리스크관리규정｣ 제21조 등에 따라 금리 및 주가 변동 시나리오에 의해 매월 시장리스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시장리스크 위기상황분석의 역사적 시나리오에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설정하고 있어 트레이딩 계정 보유채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 못하고 있고, 금리리스크 위기상황분석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장리스크 위기상황분석시 역사적 시나리오에 회사채 금리(예 : AA-등급 3년) 시나리오를 추가하는 등 보완하고, 금리변동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④ ｢리스크관리규정｣ 제22조 및 제25조 등에 따라 신용사업 특별회계의 통합 리스크 및 개별 리스크 유형별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를 포함한 통합리스크 허용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으나, 사업본부별(부서별) 리스크 한도는 설정하지 않고 있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자금운용계획에의 반영 여부, 사업본부별 리스크 한도 운영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면서 리스크 유형별 한도와는 별도로 사업본부별(부서별)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전년말 한도 대비 증감, 현재 리스크 수준 및 한도소진율 등을 포함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① 2017.6월말 현재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비회원대출 잔액은 3조 6,161억원으로 동 비회원대출 중 부동산관련대출이 2조 984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외 금리가 급등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될 경우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비회원대출의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관련대출의 총한도 설정 등 신용리스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여신부에서 여신영업업무(마케팅, 계약체결 등)와 여신심사․승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심사․승인 업무의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신영업업무와 여신심사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외부감사 및 경영평가 회계법인 선정의 독립성 제고

2017.8.1. ○○회계법인과 ‘2017년도 외부감사 및 경영평가 용역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는데 동 경영평가에는 인사 및 조직 등의 지원원무에 해당하는 중장기 경영정책수립·추진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공인회계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법인과 외부감사 및 경영평가를 수행할 회계법인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시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5) 특별회계에 대한 공통비 배부 불합리

공통비를 결산시 확정된 금액이 아닌 연초 예산계획 수립시 추정한 예상 공통비 금액을 예상 총수익 비중에 따라 배부하여 배부대상 공통비 금액과 배부비율이 연말 확정치와 지속적으로 괴리되고 있으며,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통비 배부 기준인 총수익 등 세부사항을 실무부서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회계연도말 확정된 공통비 및 총수익비중 등에 따라 공통비를 배부하는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 등에 부합하도록 공통비 배부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6) 회원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가) 상시감시 적발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15.9.1.∼2017.9.10. 기간 중 신협중앙회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적출된 무자원거래(△△건) 및 사적금전대차(△△건)에 대하여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회원조합에 유선통보 조치하고, 그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시감시시스템에서 적출된 건에 대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른 세부조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정비 필요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상태를 해소한 경우, 회계분식 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배당금을 회수 또는 변상한 경우 등 위법행위를 시정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관련법규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고발 관련 예외기준의 변경 또는 삭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관련법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직장신용협동조합의 채권보전 관리 강화 2016.9.20. ∼ 2017.8.22. 기간 중 ◇◇◇◇신협에 대한 검사를 통해 조합의 부실발생 원인이 소속 재단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우선순위 변경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위법·부당행위자에 대한 문책․변상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7.9.13. 현재 □□신용협동조합 등 25개의 직장신용협동조합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순위변경 관련 수사결과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각 회원조합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라) 회원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준수 및 주택건설자금대출 감독 강화

① 2016.12월말 현재 전체 901개 조합 중 △△△개 조합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회원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준수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중앙회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비조합원 대출비중이 높은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도하는 등 사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2017.8월말 현재 회원조합의 주택건설자금대출은 총 2조 2,967억원으로 일부 회원조합의 경우 총 대출금 대비 주택건설자금대출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회원조합이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시 소요자금 산정의 적정성, 시공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도하고, 대출 실행후 공정률, 분양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 조합 순환근무제 및 예금 등 잔액통보 위탁업무 감독 강화

① 2016.9.26. ｢사고예방및관리지침｣ 제6조를 개정하여 회원조합의 감사실장 순환근무 주기 및 사무소간 직원 순환근무 주기를 종전 4년에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바, 이는 순환근무 등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라는 당초 규제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회원조합 감사실장 및 사무소간 직원 순환근무 주기 연장승인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연장승인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타당한 사유없이 순환근무 주기를 연장하는 등 부당한 운영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표준업무방법서｣ 제15조 제3항에 따라 회원조합은 ▽▽▽▽우체국과 예금․대출잔액 통보 등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무위탁 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원조합이 업무위탁 보고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업무 위탁 관련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회원조합의 잔액통보 대상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예금․대출잔액 정보를 보조기억장치(보안USB)에 저장하여 ▽▽▽▽우체국 담당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어 전달 과정에서 정보가 유실 내지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 ▽▽▽▽우체국에 잔액통보를 위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전달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① 단기자금의 경우 계획 대비 실적관리 및 별도의 한도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 없이 MMF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어 운용사 선정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단기자금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단기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MMF 운용사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매도가능채권의 원금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투자전략 및 리스크관리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이상 또는 평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하락하는 경우 채권투자의 효율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전략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응방안 등을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실물투자펀드는 투자형태가 비정형적이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실현수익률에 대한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물투자 펀드의 일부가 내부수익률이 목표수익률을 하회하고 있음에도 주식형 펀드 이외에는 수익률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체 실물투자펀드에 대하여 목표수익률과 실현수익률의 괴리 원인 등을 점검하는 한편, 동 점검내역을 투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 개선

① 채권 거래시 정보교환 및 거래수단인 메신저 내용을 기록․저장하지 않고, 딜링룸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및 녹취기록의 저장․보관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정기점검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분쟁 예방 등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메신저 및 유선통화 내용을 기록‧저장하고, 녹취기록의 보관 등 딜링룸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관련규정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 제20조 등에 따라 투자기간이 3년 이내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내인 원금보존형 대체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의 안전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쿠폰금리(가격)의 적정성 및 시장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변화시 평가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 등 제반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투자검토보고서에 쿠폰금리(가격)의 적정성, 평가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내용을 포함하고, 쿠폰금리 및 리스크 수준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리스크관리실의 사전합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 제7조 등에 따라 투자전략위원회 및 여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실 직원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산 또는 거액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수준 및 사업타당성 등 제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투자전략위원회 및 여신심사위원회에 리스크관리실 직원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등 위원회의 리스크심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부동산PF대출 취급기준 및 사업성평가 개선

① ｢부동산 PF대출 취급기준｣에 예외적으로 취급 가능한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2016.5.9.～2017.6.22. 기간 중 토지매입이 진행 중이거나 착공까지 최소 1~2년이 소요되는 등 사업이 지연될 위험이 높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부동산 PF대출을 취급하였고, 동 취급기준에 부동산 PF대출 취급시 대출가능금액 산정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시공사의 계약이행책임 등을 사유로 대출가능금액을 과다 산정하여 부동산 PF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위험이 큰 브릿지론의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준공후 담보가치에 비해 부동산PF대출이 과다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대출가능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여신업무방법서｣ 제3장 제118조 등에 따라 매분기 구조화금융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실시하고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하고 있으나, 직원 1명이 모든 사업장을 담당하며 사업개요를 파악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사업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계획 대비 진행상황 분석 등을 통해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선별하고, 동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장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조합 여신심의회 운영 및 외부감정평가업무 개선

① 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13조 등에 따라 여신심의회 심의결과 대출취급 불가로 심의가 된 건의 경우에도 전결권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신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용을 통해 부실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예외규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조합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대출금액 5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3개 이내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자동 추출하여 이중 1개 업체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추출될 때까지 자동추출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자동배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가 편중되지 않도록 감정평가법인 자동배정제도를 보완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유가증권 회계처리업무 불합리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 등에 의하면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데도 2016.7.14.~2016.10.13. 기간 중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유가증권을 2016.12.28.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유가증권 취득시 만기보유‧단기매매‧매도가능 증권으로 구분하는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정분류 변경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