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산림조합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12-1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충북)단양군산림조합

2. 조치일 : 2025. 12. 11.

3. 조치내용

대상

기관

내용

경영유의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사적금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내규 「수신업무방법』 제1편 제7장 제1절 제1조(직원의 금지사항) 등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차입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충북)단양군산림조합 7은 조합의 차주 Z, 1, A와 2012. 2. 13.~2019. 5. 17.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3.31억원을 대여하고 12회에 걸쳐 2.17억원을 상환받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사적금전거래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감사를 통해 사적금전거래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여신위원회 운영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6장 제1절(여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합의 여신위원회는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상환능력 등에 대한 안정성 검토 등을 심의•의결하고, 간사는 회의진행 경과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비치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신위원회 위원이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반대 의견서에 반대사유를 요약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단양군산림조합은 여신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의내용, 위원의 부의 안건에 대한 여신위원회 의견서 및 반대사유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차주의 상환능력 및 대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내규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비치하고 부의안건에 대한 위원의 의견 및 반대사유 등을 표시하는 등 여신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신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