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7-07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6. 7.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경영유의 3건, 개선사항 8건

기관

※ 주의의 표의 "개실사 하인 월호 주우 종사시도 후 정역요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경영공시 의무 불이행 조합에 대한 지도업무 강화

내규 '수산업협동조합 통일공시기준]에 따라 조합은 결산결과 등 경영상황을 정기

공시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부실대출 또는 손실 발생 및 금융사고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시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4.8.1~2015.9.30. 기간 중 42개 조합이 총 59건의 경영공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1개 조합의 28건 공시내용은 보안파일로 작성 되어 공시됨으로써 열람 및 접근이 불가능하여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었으며,

중앙회는 관련부서간(상호금융부,조합감사실, 회원경영지원부 등) 정보공유 부족

등의 이유로 이번 검사착수일(2015.11.30) 현재까지 위와 같은 조합의 불성실한 경영 공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경영공시 불이행 조합에 대한 지도·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조합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부서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며, 불성실 공시 조합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회원조합의 경영공시의무 이행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조합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도 관리 강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일정기간(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2015.9월말 현재 19개 조합이 처분기한(2년)을 경과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34건(장부

가액 : 64억 76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이 경과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앞으로 조합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분 기한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분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금융사고 보고의무 미이행 조합에 대한 지도업무 강화

내규 「회원조합 사고보고요령』 등에 따라 조합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POOM수협 등 9개 조합은 2013.12.1-2015.11.13. 기간 중 발생한 사고 12건에 대하여 사고인지일로부터 10일 이상 사고보고를 지연'하였는바,

* 12건 중 3건은 6개월 이상 지연하였으며, 최대 지연된 건의 지연기간은 1년 11개월임 최근 조합의 사고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즉시 보고의무

불이행은 사실의 은폐나 축소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앙회의 사고원인 파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지도업무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조합 사고건수 및 금액 : 2013년 3건(8억원), 2014년 16건(77억원), 2015.1월~11월 11건

(19억원)

앞으로 조합의 사고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사고보고를 지연

하거나 은폐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원인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합 내부통제 이행평가시에 감점 확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사고 보고의무 미이행 조합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조합 정관의 지급보증 관련 규정 불합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의 신용사업 범위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조합원의 예금•적금의 수납, 대출, 내국환, 어음할인, 보호예수업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으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지구별수협 사업), 제107조(업종별수협 사업) 및 제112조(수산물 가공수협 사업)

표준 조합정관 '에는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조합장•이사 등 임원에 대해 수산업 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사업범위가 아닌 지급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정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58조 제4항,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57조 제4항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57조 제4항

(2) 조합의 수시공시 작성지침 등 미비

내규 「수산업협동조합 통일경영공시기준』상 조합의 정기공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성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수시공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시대상 요전 및 관련 서식 등이 기재된 작성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합의 수시공시 누락 사례'가 발생 하고 있고,

중앙회의 공시현황 등에 대한 점검 업무도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합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공시의무 불이행 조합에 대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 2014.8.1~2015.9.30. 기간 중 12개 조합이 18건의 수시공시를 누락

앞으로 조합의 수시공시 대상 요건 및 공시서식 등이 포함된 「수시공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수시공시 누락 및 불성실 공시를 예방하는 한편, 조합의 정기 •수시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중앙회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 공시 조합에 대하 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조합 금융사고에 대한 중앙회의 감사실시 기준 미흡

내규 「회원조합 감사규정』에 따라 조합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장이 그 경위를 밝히는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중앙회(조합감사실)는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감사를 실시 하고 있으나

* 2014년 ~2015.11월중 보고된 회원조합의 사고 27건중 6건만 중앙회가 직접 감사 조합장에 의한 자체감사의 경우 사고의 부실한 조사 및 은폐·축소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앞으로 거액의 손실발생(예상), 분식결산 등 조합의 건전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 조합의 임원이 행위자이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있는 사고 등 주요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중앙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 하시기 바람

(4) 조합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요령 불합리

내규 「회원조합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요령」에 따르면 중앙회가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조합 임직원의 고발대상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직접 고발하지 않고, 당해 조합장이 고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합장이 중앙회 검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은 즉시 고발하여도 범죄행위 발견일로 부터 고발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증거 인멸, 도피 또는 조합의 지연고발 등의 우려가 있고, 특히 지연고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규정된 수사기관앞 즉시 고지의무 위반을 야기할 소지도 있으므로

* 검사종료일로부터 처분요구서 도달일까지 평균 60일 내외 소요

앞으로 중앙회의 조합 감사결과 고발대상 범죄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 발견시에는 지체없이 고발하도록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조합의 부채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관련 규정 미비

부채증명서 등 여신관련 제증명서는 차주의 부채를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되는데도 내규 「여신업무방법(예)』에는 제증명서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사고 및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부채증명서 등 제증명서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유의사항, 증명서 서식,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6) 조합의 예탁금 잔액조회제도 운영 미흡

내규 「예탁금 업무방법(예)」에 따르면 예탁금거래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대하여 예탁금 잔액을 거래처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잔액 조회대상 예탁금 계좌 선정 기준이 정형화'되어 조합 직원에게 사실상 공개 되어 있고, 조회대상 계좌 수도 미미하여 사고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 월말기준 잔액 1억원 이상인 계좌, 예금 편의취급 및 통장•인감 임의보관 계좌 등

앞으로 잔액 조회대상 예탁금 계좌에 임의로 선정한 불특정계좌를 추가하여 조합

직원이 잔액 조회대상 예탁금계좌를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조회대상 계좌의

수를 확대하여 사고 방지 효과를 강화하는 등 현행 예탁금 잔액조회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7) 전산시스템상 거래승인 운영 불합리

내규 「회원조합 전산상시감사요령』 등에 따라 조합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 등을

검색•추적하여 사고의 개연성과 위규내용 등 이상징후를 감사하기 위하여 전산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합에서 전산시스템(NEXTRO)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할 때 관련규정에서 정한

취급기준 및 한도 등을 다르게 입력하더라도 별다른 제약없이 거래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전산상시감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거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산상시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급기준 등을 초과하는 전산거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는 거래입력 및 거래숭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산시스템(NEXTRO)을 개선하시기 바람

(8) 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관련 가중·감경 운영 미흡

내규 「회원조합 감사규정』에 따르면 조합 직원에 대한 제재시 위법•부당행위가 반복

되거나, 다수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하거나 공적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면제할 수 있으나,

동 규정의 가중·감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조합감사위원회(심사협의회 포함)가 조합 직원 제재시 가중·감경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징계양정하여 조합에 조치 요구하고, 해당 조합 인사위원회가 가중•감경사항을 반영 하여 최종 제재하고 있는 등 가중•감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조합별로 가중•감경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제재조치의 공정성, 형평성은 물론,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중앙회 및 조합이 구체적인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가중·감경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중•감경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