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유진대부금융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0-31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유진대부금융

2. 제재조치일 : 2017. 10.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방문추심 관련 통지업무 철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음 방문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5.2.6.~2017.7.3. 기간중 채무자 130명에 대하여 방문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구체적인 방문일시를 기재하지 않고 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공정한 채권추심, 대부거래자의 권익보호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규정 취지에 맞게 채무자나 관계인을 처음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문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방문추심 관련 통지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추심중인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철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는데도 2017.3.31. 현재 보유중인 대출채권 중 10,535건은 원리금 최종 수령일 및 법조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일 도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등 소멸시효 완성일 도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 검사 대상기간(2015.2.6~2017.7.3)중 소멸시효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회사가 패소한 경우가 46건, 소멸시효 완성 관련 민원이 3건 발생 앞으로 소멸시효 미확인 대출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소멸시효를 철저히 관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직접추심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대출원장 및 상환내역, 법적조치 현황 등을 원 채권기관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보관중인 대출관계 서류 검토를 통한 확인 등

나. 개선사항

(1) 방문추심 등 채권추심 녹취대상 확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 종사자등의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올바른 추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채권추심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7.6.28.) 현재 전화를 이용한 채권추심의 경우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심내용을 녹음하고 동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있으나, 방문추심시에는 채권추심 관련내용을 녹음․보존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정한 채권추심, 대부거래자의 권익보호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규정 취지에 맞게 방문추심 시에도 법인 녹취기 등으로 채권추심 관련내용을 녹음하고 동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