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2-23

경영유의ㆍ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ㆍ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라이나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2. 23.

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2건

• 개선사항 2건

대상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2건

• 개선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고령자 대상 민원감축방안 마련 필요

라이나생명보험㈜(이하 “회사”라 함)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 권유 전 상품요약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실버보험 상품의 다수계약 청약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2017.1월～2020.6월 중 접수된 통신판매(TM) 보험모집 관련 민원 중 65세 이상고령자의 비중은 33.6%로, 동 기간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통신판매(TM) 신계약 모집비중(19.1%) 대비 14.5%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자 통신판매(TM) 보험모집 관련 민원의 87.0%가 상품설명 불충분 관련 내용으로 2017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고령자 수요에 부합하는 보험가입 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민원발생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민원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통화품질모니터링 평가결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험설계사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재안내하도록 하는 등 보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7.1월～2020.6월 중 실시한 통화품질모니터링 결과 보완 대상으로 분류(전체의 30.0%)된 건수의 6.6%(13,935건)가 보험계약자 부재로 인한 통화 불가 등으로 보완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보험계약자 부재시 보완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화품질모니터링 결과 보완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재안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보완 미이행 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통화품질모니터링 평가결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절차 운영 불합리

회사는 대면채널에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확인서를 직접 보여주면서 신계약과 비교안내 대상계약(기존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비교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통신판매(TM) 채널에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음성안내를 통해 비교안내를 실시하고 청약 완료 후 우편으로 비교안내확인서를 발송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동 절차가 미흡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고, 또한, 회사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전 소멸된 비교안내 대상계약(기존보험계약)이 다수인 경우 최근 소멸된 계약 1건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자의 의사 표시를 녹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청약 전에 비교안내확인서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리 송부한 후 비교안내를 실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표준상품설명대본 작성 미흡

㈎ 회사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에 대해 일반형 보험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납입 후 5년, 10년이 경과한 시점의 해약환급금만을 비교안내 하고 있어 보험 계약자가 안내된 시점 외에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납입기간 중 해지하게 될 경우 일반형 보험에 비해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지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별 납입기간에 따라 여러 시점(1, 2, 3, 5, 10, 15, 20년 등)의 해약환급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고, 해약환급금 비교설명에 대한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회사는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여 운영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사가 우수하다고 알리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 ‘타사 보험설계사도 치아보험은 라이나생명이 좋다고 하세요’,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보험금 지급률이 가장 높다고 발표한 회사예요(‘16년 기준)’ 등

앞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상품과 관계없이 자사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표준상품설명대본 작성 및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