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8-10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하이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7. 8.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수수료율 산정 관련 세부절차 마련 필요

내규인 ｢퇴직연금업무처리방법｣에 수수료 징구 절차 및 수수료 체계만 규정되어 있을 뿐, 퇴직연금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퇴직연금 수수료율이 합리적인 절차나 근거 없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퇴직연금 수수료율 결정시 수수료수입 및 소요경비 추산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검토․분석내용 등 근거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및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사후관리 미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매년 1회 가입자 교육 자료 및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가입자 교육 자료 및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가 가입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가입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퇴직연금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산출업무 미흡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별지 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등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은 가입자별 가입기간에 기준급여를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사용자가 최근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기존에 제출받은 가입자 명부를 사용하여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재정검증기준 시점에서의 가입기간으로 갱신하지 않고 기존 가입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여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이 과소 산정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최근 가입자 명부가 제출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존 가입자 명부를 이용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재정검증기준 시점으로 갱신하여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등 책임준비금 산출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