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이스미토모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12-0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3. 12. 1.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차주 신용등급 관리체계 강화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차주의 신용등급 산정 시 관련 내규에 따라 본점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등급에 차주의 산업 동향, 모회사 지원능력 등의 정성적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내규상 신용등급 검토 및 심사 업무에 대한 직무분장이 불명확하고 신용평가 시스템에 차주의 재무정보 및 업종․지배기업 현황 등이 잘못 반영되는 등 심사부서(여신관리그룹)의 평가 및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신용등급이 적절히 평가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규상 영업 부서와 심사 부서 간의 신용등급 산정 직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차주의 재무정보 및 정성적 요소 등이 적절히 반영 및 평가될 수 있도록 신용등급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업무보고서 등 보고 강화

은행은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에 따라 업무보고서 보고, 본점 검사결과

보고, 본지점 장기차입금 변동 보고 등의 감독기관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업무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본점 검사 결과를 지연 보고한 사례, 본지점 장기차입금 변동사항 중 상환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보고한 사례가 있는 등 보고 업무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므로,

감독기관 보고의무 사항이 제출기한 내에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보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업무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내규 ｢ 서울지점 외부 위탁 업무 등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외부 위탁 업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감독당국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내규상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담당자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검사대상 기간 중 시스템 개발 계약 등과 관련한 위탁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업무위수탁 현황 업무보고서에 갱신되어 계속 중인 계약 등의 보고를 누락한 사례 등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므로,

업무위수탁 관련 위탁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업무위수탁 현황에 대한 감독기관 보고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명령 휴가 제도 운영 강화

은행은 내규 ｢ 명령 휴가 제도 규정｣ 에 따라 명령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시행 횟수가 내규상 정해진 횟수(연 4회)에 미달하는 등 검사대상기간 중 명령 휴가 시행 인원이 총 직원의 1% 내외에 불과하며,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상자 에게 전일에 통지하는 등 제도 운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명령 휴가 대상 인원 및 시행 일수 확대,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명령 휴가 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전산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 개선

은행은 내규 ｢ 서울지점 로컬 시스템 관리규정｣ 에 따라 직원의 시스템 사용 권한을

관리하고 있으나,

퇴직자의 시스템 권한 말소 관련 절차와 기한, 서울지점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보유한 해외지점 아이디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한 말소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산시스템 사용 권한 관련 내부통제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산시스템 사용 모니터링 및 권한 말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파생상품 거래 모니터링 개선

은행은 고객과의 파생상품 계약 체결에 대하여 거래주문의 공정성 파악 및 중요정보 유출 여부 점검 등을 위해 전화 녹취, 이메일 또는 외부 메신저(로이터 등) 기록을 보관하고 거래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서울지점과 A지점 간의 파생상품 거래 시 최종 계약 조건을 주고 받은 이메일 (종목, 거래가격, 수량, 만기 등 거래 필수조건 명시)만을 점검부서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기록‧ 관리하여 사내 메신저를 이용한 사전 커뮤니케이션 과정(호가, 거래 경위 등)은

거래 과정 점검 시 누락된 사례(검사대상기간 중 8건)가 발생하였으며,

본점 및 여타 해외지점과의 파생상품 거래 시 적용되는 내규 ｢ 정보교류 차단제도

내부통제기준｣ 에는 정보교류 차단 예외 범위 및 모니터링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지점 및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다른 지점과의 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주문의 공정성 및 중요정보 유출 여부 점검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정보교류 차단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파생상품 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