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21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북)포항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4.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5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5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 담보물 평가 철저

「여신업무방법서」제3편제6장제3절제2조 등에 의하면 신협은 대출 담보물 평가시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작성하는 시가 확인서 등은 감정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재대출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하여 재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5.4.2.~2016.3.25. 기간 중 57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토지담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탐문조사(시가확인서 입수 등)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2014.8.25.～2016.3.14. 기간 중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대출 41건을 재대출하면서 담보물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 바, 앞으로 대출 담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평가(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담보물 평가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2)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여신업무방법서」제1편제3장제1절제9조 등에 의하면 신협은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에도 채무자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과 담보를 비롯한 상환재원 등 제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부동산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공사중단 및 미분양 위험 등 사업전망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2014.7.4.~2016.4.20. 기간 중 ○○○ 등 24명에 대하여 부동산 신탁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165억 5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전망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2016.1.~4월중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취급실적(12건, 80억 97백만원)이 전년도 연간 취급실적(11건, 81억59백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이고, 특히 주택건설자금용도 대출의 취급실적은 전년도 연간 취급실적(2건, 13억 50백만원)을 초과한 5건, 30억 29백만원 수준인 등 공사중단 및 미분양 위험 등 사업전망에 대한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앞으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을 취급할 시 사업전망과 대출금 상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신용대출 취급 철저

2014.6.25～2016.3.25 기간 중 ○○○ 등 25명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25건을 취급하고, 대출 당일 또는 근접한 일자(최대 8일이내)에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자금용도(주택구입자금 등)로 신용대출 25건을 취급함으로써 사실상 금융행정지도(2014-032) 등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70%)을 2.4%p～28.1%p 초과하여 취급하였는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동일자(또는 근접일자)에 동일한 자금 용도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동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업무 취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4) 유가증권 운용 철저

2012년~2016.3월 기간 중 각 연도말(분기말) 유가증권 투자 잔액은 615억 4백만원～247억 60백만원으로 총자산 대비 최대 32.5%(’12년말), 최소 12.0%(’16.3월말)에 이르고 있는바, 유가증권을 매매하면서 회사채·집합투자증권 리스크 검토서 등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단순히 거래 증권회사 의견을 참작하여 매매를 결정하는 등 유가증권의 매매규모, 종목, 시기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2012년~2015년 기간 중 37억 85백만원의 유가증권 관련 손실(유가증권 처분손 및 손상차손)이 발생하여 해당연도 당기순손실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2016.3월말 현재에도 8억 31백만원의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시현하고 있는바 앞으로「신용협동조합 여유자금운용 관리지침」에 따라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을 포함한 여유자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유가증권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치는 등 유가증권 운용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5) 희망퇴직제도 합리적 운용

2013년 상반기중 유가증권 투자 관련 손실 발생 등으로 순자본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2013.12월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명목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나, 희망퇴직 신청자가 상임이사 후보로 예정되어 있던 ○○○ 상무 1명 밖에 없었고, ○○○상무에게 규정상 퇴직금 외에 48개월분의 희망퇴직금과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당초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희망퇴직실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 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희망퇴직자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인 희망퇴직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