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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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DGB생명보험

2. 조치일 : 2019. 4. 22.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총 18개의 추출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6.1.1.~2018.5.30. 기간 중 4개의 추출기준(전체 추출기준의 22%)에서만 의심스러운 거래가 추출되는 등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낮은데도 2009.12월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시스템 구축 이후 동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추출 기준 관리가 미흡하고

추출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신원,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검토보고서에 자금세탁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내용 대신 단순히 거래사실 위주로만 기재하고 있는 등 검토 업무를 형식적 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규에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절차 등을 명시하고 추출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검토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동 검토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람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업무 운영 불합리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소유자인 자연인의 실지 명의 및 국적을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회사 내규「자금세탁방지업무기준」에는 실제 소유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 등 관련 상위 법규와 상이하고

회사 내규에는 준법감시인을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준법감시부장을 보고책임자로 임명·운영하고 있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 법규와 다르거나 실제 운영 현황과 상이하므로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동 내규대로 실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자금세탁방지 관련 영업점 현장점검 및 감사 업무 운영 불합리

2018.6.1. 회사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기준 을 개정하여 준법감시부와 검사부가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점검 대상, 범위 및 항목 등 구체적인 점검 및 감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향후 영업점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부 및 검사부는 영업점 현장점검 및 감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