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3-2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2. 조치일 : 2020. 3. 23.

3. 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부통제체계 강화

㈎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규 부적정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지법규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이사회, 이사회 및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각각 구분하여 부여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업무를 이사회에 부여하고, 이사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규 마련 등은 준법감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법규에서 정한 역할과 책임이 서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감독이사회, 이사회, 준법감시인의 자금세탁방지 역할 및 책임을 법규에 부합하도록 구분하여 각각 부여하고, 감독이사회가 이사회를,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을 적절히 감독 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 실시 미흡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로 하여금 동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6년 현지법인 ©~~부서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이후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일부 테마 등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CDD, EDD, CTR, STR, 교육연수, 거래 모니터링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요주의 인물 확인 절차 미흡

은행은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 비교를 통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거절 혹은 고위 경영진의 승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외국의 정치적 인물(PEP)에 대한 리스트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내국의 정치적 인물에 대한 리스트는 보유하고 있으나, 동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 관계 수립을 위한 승인이 영업점 책임자(BSM)의 승인만으로 완료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요주의 인물 여부 점검을 위한 리스트를 확보하는 한편,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시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현지 감독당국 지적사항 관련 이행 강화

현지법인은 업무처리에 있어 현지법규, 현지 감독기관의 지시 및 국내 관련법규, 은행 내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8.12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해외송금 관련 보고에 대해 지적하고 동 이행사항에 대해봣현지법인 0000부에서봣현지감독당국에이행완료로 보고

(20193.31.) 하였으나

2019.8월 금융감독청(OJK)로부터 해외송금 관련 지적사항을 재지적 받는 등 개선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사회(BOD)는 해외송금 관련 내규 및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송금거래의 인도네시아 금융정보분석원(INTRAC) 보고를 위한 부서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보고 사항이 누락 없이 보고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지감독당국 지적사항 이행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업무보고서 정확성 제고

2017~2018년 기간 중 부동산 담보대출 등 비현금(non-cash) 담보대출 대부분을 신용대출로 오분류하여 금융감독원에「담보별 대출금 현황(BF412)」업무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7~2018년 기간 중 담보대출 비율과 연계되는「위험가중자산 내역 (BF604)」및「BIS자기자본비율(BF602)」보고서 등에도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오류가 발생한 관련 업무보고서를 수정 보고하고, 앞으로 모행과 협의 등을 통해 업무보고서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현지 감독당국 업무보고서 제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2017.2월～2019.3월중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등 감독기관에 일별보고서 등 제출시 수작업에 따른 오류 데이터 입력 또는 지연 제출 등 동일 유형의 위규사례가 총 ◎◎회에 걸쳐 지속 발생하여 감독기관의 금전제재 조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 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 및 전산시스템 확충 등 감독기관 보고서 제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필요가 있음

(5) 내부자거래 점검 절차 강화

내규에서 임직원이 은행의 내부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은행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임직원에 대한 관련 유가증권 거래내역 보고의무 부과 및 내부통제 담당부서의 주기적인 거래내역 점검 등 내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통제장치가 전무한 실정 이므로

앞으로 내부자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거래내역 보고 및 점검 절차 신설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여신 사후관리 강화

여신 담보의 대부분이 부동산임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시 담보가치 하락 및 환가처분의 어려움에 따른 유동성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나

여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은 이미 구축된 조기경보시스템을 여신감리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샘플 감리 방식을 여신 감리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리스크에 근거한 여신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리스크 데이터를 분류·축적·관리하여 차주의 신용수준, 담보물가치 하락 등 여신 회수 위험에 근거한 감리를 수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여신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부적정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추출기준 운영 부적정

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위한 의심거래 추출기준 운영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2018.11월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변경하면서 관련 검토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으며, 추출기준 일부가 임계치만 다를 뿐 비슷한 내용으로 중복되고 있고, 의심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실효성, 의심거래 보고 제외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주기 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의심스러운 거래의 현지당국 보고 부적정

영업점 보고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0일 이내에 본부 ☆☆☆☆☆☆부서로 보고하고 ◧◧◧◧담당부서에서 인도네시아 금융정보분석원(INTRAC) 보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점에서 발견된 의심거래를 즉시 본부부서에 보고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현지당국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보고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