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6-26

개선사항 공시

1. 금융기관명 : 기업은행

2. 조치일 : 2020. 6. 26.

3. 조치내용

※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수출채권 매입 관련 업무절차 개선

① 수출채권 중복매입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

내규 외국환업무취급세칙 제208조, 제209조에 따라 무신용장 방식인 선적

통지부 결제(O/A) 방식 수출채권 매입 시 본지사간 거래 여부, 수입자 신용상태의 불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점에서 수출채권 매입 시 작성하는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오류 기재

하거나, 본점이 동 오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수출채권 매입 관련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은행이 매입한 선적통지부 결제 방식(O/A)의 수출채권에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바

* OO부는 영업점에서 건별 10만불을 초과하는 동 수출채권을 매입할 경우 점포에서

작성한 자체 점검항목(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매입여부를 승인하여야 하는데, 서류상 하자여부만 점검하고 본지사간 거래 및 부당결제(자기자금결제) 이력 등 수출자의 거래 상태에 대한 구체적 점검항목이나 승인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지점이 2017.5.30.~2018.2.27.간 취급한 XXX(수출자)의 본지사간 O/A 거래 42건(미화 총 3,770,959불) 중 건별 10만불을 초과하는 12건(미화 총 1,453,749불)이 자기자금으로 결제된 사실(△△지점은 체크리스트에 본지사간 거래가 아니고, 자기자금결제 이력도 없는 것으로 오류 작성)을 매입여부 승인시 발견하지 못하여 동 차주가 2018.7.11. 최종 부도처리되어 13.5억원 상당의 선적통지부 결제(O/A) 방식 수출채권에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본지점간 O/A거래 또는 부당결제가 다수 발생하는 O/A거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부실여신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 내규「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208조

2. 내규「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209조

②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채권 매입한도 관리 미흡

은행이 무신용장 방식(O/A포함)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경우 수입업자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수출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금 미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무신용장 방식 수출채권에 대한 매입한도를 적절히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수출업자별로 외화여신 통합한도 약정은 운영하고 있지만 무신용장 방식

수출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입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도를 설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수출채권 매입 사후관리 미흡

무신용장 방식(O/A포함)의 수출채권에 대한 대금을 수입업자가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수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자금으로 결제를 반복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수출업자에 대해 수출금융 거래 축소 등 자체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 수출업자의 선적서류 하자 등에 따라 수입업자가 수출대금 결제를 거부하면 수출업자가

동 수출대금을 은행에 상환

이와 같은 자체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기자금으로 수출채권

대금결제를 반복하는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무신용장 방식 수출채권의 매입한도를 축소 또는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규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