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신항수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12-23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기관명 : 부경신항수협

2. 조치일 : 2021. 12. 2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관리 강화

수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제1편 제3장 제1절 제 153조 및 제2절 제168조에 따르면 한정근담보는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 으로부터 발생되어 있는 채무를 담보하고

한정근담보 설정시 담보범위는 ‘한정근담보 설정용 여신분류표’에서 정한 대출의 종류를 선택하여 피담보채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되, 이때 여신분류표는 차주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징구하여야 하며,

근저당권의 재사용*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 유효한 근저당권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

2019.1.15. ~ 2020.12.28. 기간중○○○등69명의차주에대해91건, 273억4,35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① ○○○ 등 24명의 차주와 33건, 79억 6,950만원의 대출계약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시 피담보채무 범위기재를 누락하였으며,

② ◇◇◇ 등 47명의차주와 57건, 193억 2,400만원의 대출계약에대한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담보채무 범위 기재란에 ‘가계자금’ 또는 ‘기업자금’*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였고,

* 수협 여신분류상 자금사용용도 등에 따라 가계일반자금, 주택자금, 기업운전일반자금, 기업시설일반

자금 등으로 피담보채무 범위를 세분

** 이 중 56건은 여신분류표에는 소분류 항목을 선택표기하였으나,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동 표기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하여 기재

③ □□□ 등 2명의 차주와 8건, 6억 1,450만원의 대출계약에 대하여 근저당계약을

재사용하였음에도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를 미징구하고 있어

한정근저당 설정 및 운용시 피담보채무 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거나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한정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 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여신분류표”에서 정한 소분류 항목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는 한편,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해서는 해당 여신의 유형에 맞게 피담보채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근저당 계약 재사용시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한정근담보업무 운용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