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11-0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1. 11. 2.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 관리 강화

최근 2년간 가계신용대출 잔액이 2019년말 ○,○○○억원에서 2021.6월말 ▲조

▲,▲▲▲억원으로 ◎◎◎% 급증하는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인해, BIS기준 자기 자본비율이 2019년말 ■■.■■%에서 2021.6월말 ▼▼.▼▼%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 추세임에도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급증시 이에 부합하는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 및

자본확충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경기 회복 지연, 영업 환경 급변 등에 따른 경영건전성 악화에 대해 대응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상응하는 중장기 리스크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경기 변동 기타 영업여건 악화 등을 대비한 구체적인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 및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상품을 취급함에

있어 일부 가계신용대출상품의 신용등급별 부도율(PD)이 다수의 등급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출원가 산정시 업무 원가의 경우 5년전 수치를 적용함에 따라 정확한 원가율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출금리 및 신용평가시스템의 운용방법 등은 별도의 운용기준에 따라야 함

에도 이에 관한 별도의 운용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가계신용대출 운영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및 건전성 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리스크 특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등급별 부도율 산출체계를 개선하여 신용 평가모형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대출원가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점검함으로써 적정 원가가 반영되도록 하며, 대출금리 및 신용평가시스템에 관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3) NPL채권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 관리 강화

검사대상기간 중 □□건, △△,△△△백만원의 NPL채권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NPL채권을 담보로 취득함에 있어 채권의 원인서류가 이미지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외장하드․USB 등)를 수령받은 후, 이를 별도로 암호화 하거나 봉인하지 않은 채 대출취급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어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담보물 이중양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NPL채권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채권의 원인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은 봉인 및 암호화 조치 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등이 직접 관리하며, 담보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준하여 금고 등에 별도로 보관하고 입출고대장을 작성하여 입출고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담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내부감사 사후관리 강화

저축은행 감사인은 2021.3월 실시한 내부감사시 여신 취급부서에 대하여

NPL채권담보대출의 담보목적물인 NPL채권의 원인서류 원본을 점유하는 등 담보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고도,

이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

조치결과보고 없이 종결하였는 바,

앞으로 내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지적 취지에 맞게 시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추후 결과를 확인하는 등 내부감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5) 여신감리기능 강화

저축은행의 여신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검사착수일 현재

감리인력 부족 및 감리업무 미전산화 등을 이유로 여신감리대상 중 부실채권 및 부실우려채권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등 여신감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여신자산의 건전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감리업무의 효율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절차 전산화, 감리

인력 보강 등 여신감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6)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법․부당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인의 미등록 대출모집인이 □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모집하고 대출모집수수료 중 일부를 수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 바,

앞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관련 사례 전파, 해피콜을 통한

표본점검 실시 등을 통해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모집인의 불법․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감사조직의 독립성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상근감사위원의 부재(不在)로 내부감사책임자인 감사실장이

감사업무를 총괄하면서 감사인력의 전보 등 상근감사위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형식적 추인만을 하고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수행을 감시하는 감사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감사업무의 독립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력의 인사

및 전보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내부감사책임자 등 감사총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통제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감사 조직․ 업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마련 미흡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르면 상호저축

은행은 자산을 운용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ㆍ주주ㆍ조합원ㆍ사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건전한 자산 운용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검사착수일 현재 내규 유가증권 투자규정 은 그 적용대상을 해당 집합투자

기구의 수익자 또는 주주가 저축은행 1인으로 구성된 단독펀드인 경우로 규정 (제15조)하고 있어 현행 법령의 규율 범위와 부합하지 않으며, 현행 법령상 요구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적정성 여부 감시에 관한 사항이나 자산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이 미흡하여 건전한 자산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 내규의 적용대상 및 규율 내용을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⑵ 유가증권 투자업무 개선

내규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조에 따르면 유가증권 투자업무의 효율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기하기 위해 투자운용, 자금결제, 리스크 관리 업무담당자 및 담당부서를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검사착수일 현재 유가증권 투자시 전략기획실 직원 1인이 투자운용, 리스크

관리 업무를 일괄 수행하고 있어,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대한 상호견제,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미흡하며 유가증권 투자시 발생될 위험에 대한 객관 적인 분석이 부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유가증권 투자시 투자운용, 리스크관리 업무가 구분되어 상호견제

및 독립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증권 투자 관련 업무분장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