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2-0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2. 5.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 상환시 근저당설정 유지의사 확인절차 강화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3에 따라 은행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유선 등의 방법 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유선으로 담보제공자의 근저당 설정 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록·관리가 미흡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유선연락이 되지 않는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 없이 연락불가로 등록할 경우

확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등 확인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채무변제가 완료된 근저당설정 여신에 대한 담보제공자의 근저당 설정 유지의사가 명확하게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의사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 및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담보제공 범위내로 연대보증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제3자 명의 예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담보제공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더라도 은행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책임이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제3자의 연대보증 책임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자 연체사실 통지절차 개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하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나,

차주가 1개월 이상을 연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통지 사실 또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차주의 장기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에 대해 연대보증인에게 통지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연체사실 통지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3)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및 확인절차 개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나,

채무자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대보증인 보호를 위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연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