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상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9-14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17. 9. 14.

3. 조치내용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경영유의 6건, 개선 4건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경영유의 6건, 개선 4건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6건)

(1) 유가증권의 소유․처분권한 명확화

위안화(CNY) 유가증권을 OO지점 등에 위탁하여 거래(보관․예치)하면서 소유 권한 등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고유동성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유가증권을 서울지점 명의로 관리하고, 거래 위탁회사 등 관련자와 서울지점의 처분권한을 보장받는 약정을 체결하여 소유․처분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영업점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 강화․기준 정비․낙후시스템 보완

서울지점 영업점 근무 직원들의 창구업무(시재마감관리, 통장발급·관리, 서류·전표 보관) 관련 내부통제 기준(내규 등) 이해 및 숙지 정도가 미흡하고, 일부 사고예방 관련 내규(전문 경비운용, 편의취급 등)의 경우 全 영업점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예금잔액증명서 관리시스템 낙후 및 발급 관리 상태 등이 미흡하므로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예방 관련 내규를 산하 영업점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스템 및 관리절차 등을 보완하시기 바람

(3) 내규 관리의 적시성․체계성․전달성 강화

내규의 상․하위 관리체계 없이 내규명칭을 혼용하고, 동일업무 내규를 예하 지점별로 각각 마련․운용하고 있으며, 내규를 장기간 미개정하여 검사착수일 현재 폐지된 감독법규를 인용한 채 방치하거나 일부 내규․주요문서의 한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내규 관리체계․내용을 일괄 정비하고, 내규 등 주요문서의 한글화를 수시로 추진하여 서울지점 임직원 및 감독기관 등에 정확한 의미가 교육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내규 관리의 적시성․체계성․전달성 강화하시기 바람

(4)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

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지급보증․미사용 약정의 신용환산율(CCF) 산정, 거래은행의 여신 부도율(PD) 적용, 파생상품의 신용위험 평가 조정금액(CVA) 산출, 차주의 업종분류 등 업무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산정 요소들을 업무에 적용하기전에 관련 복수의 부서에서 적정성을 확인하는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고, 신용평가기관 등의 부도율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도율을 적용할 것이 요망됨

② 손실이 이미 발생한 고정이하 자산에 대하여만 개별평가법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므로 부실 징후가 감지된 정상·요주의 자산에 대해서도 정당한 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개별평가법 적용대상을 확대 운용할 필요가 있음

(5) 지분증권 담보취득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절차 마련

지분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취득 사항(취득 주식 수량, 담보비율 등)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절차가 미비하므로, 지분증권 담보 취득관련 법규준수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자산건전성 분류 및 차주 신용평가의 합리성 강화

① 은행의 내부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보유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경우 내규에 국내 신용평가사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객관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자산건전성 분류 내규와 내부 신용등급 체계간의 일부 상이한 사항이 있으므로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내부 신용등급체계 간의 상관관계 또는 상한 적용 수준을 명확하게 정의한 후, 은행의 내부 신용등급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② 보유차주의 연체정보를 수기 등으로 관리하여 차주의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고 있으나 차주의 신용등급 평가 및 조정 업무 등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체정보 관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차주의 신용상태 상시 모니터링 등에 반영하여 조기경보 대상차주를 적절히 선별하는 등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4건)

(1)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분장 불합리

동일한 책임자가 일선 업무와 후선업무를 통할하고 있어 은행업무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자 업무분장(관할 부서) 조정 또는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 등을 통해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위험회피회계 문서화 관리 방법 불합리

위험회피회계 지정문서에 위험회피회계 종류 및 위험회피회계 효과성 평가방법을 기입하지 않거나 문서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위험회피회계 지정문서의 오류를 수정하고, 문서화의 적정성 여부를 회계부의 담당자가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문서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3) 부실채권 매각 및 양도통지 절차 등 기준 미흡

부실채권 매각 및 양도절차에 대한 내규가 미비하고 채권양도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고객정보 이전)의 채무자 앞 통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실자산 발생시 신속한 건전성 확보조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여신 발생시 채권 매각 및 양도 절차를 정의하는 내규를 마련하고, 채권양도 사실과 고객정보 이전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동 내규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부동산PF대출 심사 및 평가, 한도관리 기준 미흡

부동산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단계, 사업성 평가결과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외부 전문기관 사업성 분석 실시 기준, 시공사(건설사) 간접익스포저 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부동산PF대출의 등급별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거액여신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공사 간접익스포져에 보증기관 보증 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등 부동산PF대출의 심사 및 평가, 한도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