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7-25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한국자산신탁

2. 제재조치일 : 2016. 7.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계좌개설을 최소화

□ 일부 우선수익자들의 요구로 불필요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고 별도 약정에 의해 동 계좌의 사용을 제한 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신탁수익 선지급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음

◦ 향후에는 운영계좌 및 분양수입금계좌 등 관리목적상 필요한 계좌에 한정하여 개설ㆍ운영할 필요

(2) 소유권이전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소유권이전 업무시 사업부서 담당자가 분양대금 납부현황을 직접 조회ㆍ확인한 후 조회내역을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형 토지신탁 및 분양관리신탁의 경우 계약자별 입금내역 확인 등의 분양계약관리업무를 대부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담당하고 있어 계약자와 입금자가 다른 경우 등에는 납입내역 확인이 어려워 업무가 지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 향후에는 위탁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상세 입금내역(입금일시, 금액, 입금자명 등)을 함께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대금 납입내역을 적절히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3) 분양광고관련 내부통제 강화

□ 내규*에 의하면 분양광고시 위탁자 등으로부터 광고(안)을 제출받아 사전심사(합의 또는 협의)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광고에 대하여 사전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심사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토지신탁업무규정｣, ｢관리형토지신탁업무규정｣, ｢위임전결규정｣

**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14.1월~’16.2월 기간중 36건(73.4%)에 대하여 사전심사 미실시

*** ｢관리형토지신탁업무규정｣ 제67조에 ‘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부서가 광고문안을 검토한다고만 기술되어 있고 별도 체크리스트 등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내부교육 및 주기적인 점검(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전심사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한편, 심사기준 등을 마련ㆍ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 회사가 시행사의 지위에 있지 않아 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없는 분양관리신탁의 경우에도 수익보장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受분양자 등이 보장주체를 오인하지 않도록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