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1-3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캐피탈㈜

2. 조치일 : 2020. 1. 30.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대출취급수수료 수취 관련 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2014.9.18. 대출취급수수료는 실비변상 또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수취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취급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일부 있으므로 해당 수취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취급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의 연장(조건변경)수수료 및 차주변경수수료도 동 수취기준을 준용하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필요

㈎ 중고차 오토론, 중고차 할부금융, 중고건설기계 할부금융 상품 등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존기간이 감안된 체감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동 방식에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이하 “금리연동방식”이라 함)하고 있어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인 차주가 오히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등 관련 산정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중도상환수수료율과 관련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리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예 : 단일률 2% 이하)하여 적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담보대출(전세자금), 신차 오토론 및 신차 할부금융, 일반리테일대출(사업자)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존기간이 감안된 체감방식으로 산정하면서 동 방식에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3%의 높은 단일률로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대출을 30일 이내의 단기간에 상환하는 경우 차주의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바, 고율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하(예 : 단일률 2% 이하)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