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1-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무궁화신탁

2. 제재조치일 : 2024. 11. 12.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임원 특별성과급 산정기준 마련 필요

㈜무궁화신탁(이하 ‘회사’) 내규 ｢특별성과급 지급 지침｣ 및 ｢평가 및 성과보상제도｣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산정방법을 “회사의 업무성과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특별성과급이 산정되지 않도록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특별성과급 산정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前 대리 甲은 2023. 2. 8.∼2023. 3. 31. 기간 중 담당 사업장인 ‘◇◇도

□□시 △△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총 8.9억원의 PF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 업무 자금 집행에 대한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