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타크레디트대부(본점)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1-24

개선사항 공개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스타크레디트대부

2. 제재조치일 : 2017. 11.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불합리한 내용 개선

이번 검사착수일(2017.7.4.) 현재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담보제공자와 체결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의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내에서 채무자가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민사채무와 어음․수표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제1조), 채권자가 임의로 대여를 중지하거나 한도액을 축소하여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제2조), 담보권 설정비용 부담자와 관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제6조)와 ｢대부거래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하므로, 앞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담보제공자가 원칙적으로는 한정근저당 또는 특정근저당을 선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괄근저당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개선하며, 대부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용을 일치시키는 등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나 오해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2) 계열사를 이용한 불합리한 분할 대부취급 개선

2017.6.30. 현재 회사는 계열사인 ㈜□□□대부, ㈜▽▽▽대부, ㈜○○○대부 등 3개사와 소득증빙 징구없이 각각 300만원 이하(대부합계는 300만원을 초과)로 동일자에 분할하여 대부채권 4,435건을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분할대부를 받은 대부이용자는 다수의 대부회사 채무로 인하여 신용도가 추가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회사는 소득증빙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부실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과잉대부로 인한 대부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동시 분할대부 취급절차를 적극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