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3-22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

2. 제재조치일 : 2017. 3.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연대보증부 대출채권의 연대보증 대출금지 자율시행 대부업체에 재매각 자제

2013년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부 대출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부업계도 자율적으로 신규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자제하기로 하였는데도 2014.7.19.∼2016.9.29. 기간중 취급한 연대보증대출 채권을 연대보증 대출금지를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9개 대부업체*에 6,216건, 231억원을 매각하여 연대보증부 대출을 우회적으로 취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준 대부업체로서 대여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연대보증부 채권을 매입 앞으로 연대보증부 대출취급 후 동 대출을 연대보증 대출금지 자율시행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대부계약 기간 다양화

이번 검사착수일(2016.9.27.) 현재 회사는 대부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을 장기계약인 5년으로 일괄 운영하고 있어 대부이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대부계약기간이 설정되고 있고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음에도 대부계약 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금리 인하 효과가 대부이용자에게 적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2011.6.27. 연 39% → 2014.4.2. 연 34.9% → 2016.3.3. 연 27.9% 앞으로 대부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대부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다양(예: 1년, 3년, 5년)하게 운영하고 대부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스크립터 문구 수정)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대부거래 계약서 등 양식 정비

｢대부거래표준약관｣ 제7조(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개정(2014.9.19.)으로 계약서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대체토록 하였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6.9.27.) 현재 개정 前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교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부거래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성별)을 기재토록 하고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교부하는 등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예방을 위해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