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7-11

\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2. 조치일 : 2024. 7. 11.

3. 조치내용

대 상

기 관 ◦ 개선사항 6건

내 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체계 불합리

회사는 고액 현금거래를 시스템으로 추출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전송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보고책임자의 결재 완료 후 생성된 최종 보고파일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어 고액 현금거래 보고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보고책임자 결재 건이 기한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도록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종 보고파일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시스템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체계 불합리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담당자가 여러 의심거래를 ‘통합’하여 보고대상

으로 검토하는 경우 보고책임자의 결재 완료 후 하나의 파일로 묶어 전송하도록 설정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건들 중 일부가 정정되는 경우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보고대상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시에 보고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통합 대상의 변경에 대비한 통합 해제 또는 전송파일 생성 오류 통보 등 적절한 관리 통제체계가 없고, 보고 책임자 결재 건과 금융정보분석원에 전송 완료된 건의 일치 여부 점검 절차도 없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보고대상 의심스러운 거래가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의심스러

운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개선

회사는 고객확인을 수행한 영업점에서 고객확인 내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법인 등 고객은 본점에서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① 고객의 연락처, 외국인고객의 국적, 법인의 대표자 및 실제소유자 정보 등을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오기재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② 법인고객에 대하여 단계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기재하거나,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 사유 및 증빙서류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실제소유자 확인 및 확인 면제 대상 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례가 있다.

③ 고위험 고객의 강화된 고객확인(EDD) 수행시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모두

‘기타(없음)’로 기재하거나, 고객이 작성한 고객거래 확인서상 정보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을 형식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다.

④ 비대면으로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수행하면서 고객이 거래목적 및 자금

원천에 대하여 무의미한 정보를 기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스템 통제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정보 확인 및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확인 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객위험평가모형 개선

​ 회사는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때마다 위험평가모형에 따라 위험을 재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세부 업무기준 및 절차가 미흡하고, 위험평가모형에 따른 평가 결과 고위험 산출비중이 매우 낮아 위험평가의 실효성이 미흡함에도 현 모형 도입 이후 모형의 유효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위험평가모형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유효성 검증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직원알기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서도 주기적으로 직원알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자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

또한, 신입직원 채용시 요주의인물 여부(WLF) 등에 대한 검증 및 확인 절차를

채용 시점이 아닌 사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직 중인 임직원의 신원정보 최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주의인물 일치여부(WLF) 검증을 실시하는 등 직원알기제도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 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임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때에 신원사항 및 요주의 인물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며, 재직 중인 임직원의 신원확인 정보가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6) 독립적 감사업무의 실효성 강화 필요

회사는 연 1회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① 감사 결과보고서에 개선 권고사항 이행현황 등 검사 사후관리 내용이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 등 업무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의 점검‧평가 및 조치의 효과성을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② 본부 및 영업점 감사업무 매뉴얼상 영업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처리 적정성에

대한 점검항목이 미흡하며, 감사 항목별 세부 점검 방법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감사 수행자에 따라 감사 수행 방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이사회가 독립적 감사의 사후조치 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세탁방지 부문 본부 및 영업점 감사 매뉴얼에 대한 감사항목을 구체화 하여 독립적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